 |
| 지난 15일 텅 빈 채 문 잠근 북한인권재단 사무실 ⓒ 연합뉴스 |
통일부가 북한의 북한인권법 폐기 주장에 대해 “특별히 안급할 사항은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남과 북은 판문점선언 정신에 따라 상호 존중과 배려의 입장하에 새로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북한은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북한인권법과 그 시행기구인 북한인권재단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우리민족끼리는 24일 “박근혜 패당이 조작한 '북인권법'은 폐기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출현한 반(反)공화국 모략기구인 '북인권재단'은 마땅히 매장되어야 한다”며 “이를 유지하는 것이 현재의 남북관계 흐름에 ‘백해무익’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화 일방이 과거의 낡은 집념을 버리지 못하고 구질구질한 모략 광대극에 현혹되어 있으니 북남관계의 순조로운 발전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며 “보수패당의 대결 잔재를 유지해보려는 그 어떤 시도도 현 북남관계 흐름에 백해무익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외선전용 주간지인 통일신보도 23일 북한인권재단 해체를 ‘너무나도 마땅한 일’이라며 “'북 인권'을 거론하는 그 자체가 공화국에 대한 도발 행위이고 적대 행위”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2016년 9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의 시행을 위한 핵심 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은 재단 이사진 구성 등으로 혼선을 빚어왔다. 결국 정부는 이달 말 재단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며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은 상태다.
현 정부는 남북관계개선을 명분삼아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북한 주민의 인권과 삶을 보장토록 촉구하는 것이 판문점 선언 정신에 위배되는 것인지 정부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단체 블루유니온에서 운영하는
블루투데이 후원도 소중한 애국입니다
기사에 언급된 취재원과 독자는 블루투데이에 반론, 정정, 사후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요구처 : press@bluetoday.net
홍성준 blue@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