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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북한인권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로이스 위원장은 27일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하원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것과 관련해, “최근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운동가들을 침묵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는 ‘비생산적’이며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방향을 바꾸도록 촉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한 “‘악몽’과 같은 북한인권 문제 제기는 최우선 사안이 돼야 한다”며 “김정은이 실제로 비핵화하더라도 북한 정권이 수용소를 계속 열어 두고 뻔뻔한 살해를 지속하는 이상 북한은 절대 의미 있는 투자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될 수 있는 합의를 위해선 북한 주민들을 위한 진정한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북한 주민들이 기본적인 뉴스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중요한 프로그램을 갱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하원 외교위 소속인 게리 코놀리 민주당 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북한인권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외면을 물리치고 의회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세계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권리와 자유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탈북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미국의 프로그램들을 재승인 하는 절차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연일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등 전방위 압박을 펼치고 있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인권을 언급하는 것 조차 꺼려하는 눈치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지난 4월 4일 내신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열악한 북한인권상황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개선을 도모한다‘는 기본 입장이 있다”고 밝혔으나 북한 인권 개선에 별 다른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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