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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8월 2일 퇴임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 후임으로 김선수(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와 이동원(55·연수원 17기) 제주지법원장, 노정희(54·연수원 19기) 법원도서관장이 임명제청됐다 ⓒ 연합뉴스 |
김선수 변호사가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되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반발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분은 이름처럼 ‘선수’로 뛰는 게 맞지 심판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법원이 김선수변호사를 대법관으로 제청했다. 당연히 민변 출신”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8대 1로 해산결정된 이석기 통진당을 변호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일성에게 충성맹세했던 '왕재산' 간첩단사건도 변호했다. 당시 민변 변호사(장경욱)는 공안당국보다도 먼저 핵심증인을 찾아가 증언하지 말라고 회유한 일까지 있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법원은 정치적 중립이 생명인데, 김명수 대법원장의 머릿속에 정치적 독립이란 개념이 있기나 할까? 오로지 정권의 이익에 복무할 뿐”이라며 “하긴 전임 대법원장을 검찰시켜 뒤지고 있으니 뭘 더 기대하겠나”라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도 “사법부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인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데 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영석 대변인은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은 특정 정치편향적 활동으로 법원 중립성 훼손의 상징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법관으로서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가치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선수 변호사는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 그리고 문재인대통령 후보 법률지원단에서 활동한 정치 편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통합진보당 위헌 정당 해산> 심판에서 통합진보당을 변호해 대법관 자격 논란이 있다”며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어긴 헌법 침해 세력에 대한 고민과 이해가 낮은 대법관 후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재판 불신이 심각한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명 제청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다시 임명 제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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