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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일의 '통 큰 자백' 지켜보는 아베 2002년 9월 평양에서 역사적인 북-일 정상회담을 갖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고이즈미와 김정일의 악수 뒤에 아베 자민당 간사장 대리. 당시 회담에서 납치를 시인한 김정일의 '통 큰 자백'은 아베 정치 인생의 일대 전환점이 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납치 아베’로 불릴 정도로 납치 문제를 평생 과업으로 생각해 온 아베 신조 일본총리
일본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이나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시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1순위로 삼고 있다.
특히 ‘납치 아베’로 불릴 정도로 납치 문제를 자신의 평생 과업으로 생각해 온 아베 총리로서는 납치 피해자 문제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없는 것이 치명적인 약점이다.
아베 총리는 고이즈미 내각 때 관방 부장관을 맡았을 때부터 일본인 납치 문제에 관여했다.
2012년 12월 다시 정권을 잡은 아베 총리가 가장 먼저 한 일도 모든 국무 대신들로 구성되는 납치문제대책본부를 설치하는 일이었다. 본부장은 총리, 부본부장은 납치문제담당 장관, 관방 장관, 외무상이 맡았다.
그렇기에 싱가포르에 열린 미, 북 회담 준비 과정속에 ‘아베 패싱’ 이라는 수식어를 달 정도로 일본에게는 좋지 않은 환경이 조성됐다.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일본 국민 및 여론의 지지를 받아온 아베 총리에 대해 일부 비판론자들은 아베 총리는 `일본 납치자 문제 외에 지지도를 끌어올릴만 한 게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학 비리 등 많은 구설수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는 아베 총리에게 정치적으로 중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베 총리는 절실하게 일본인 납치문제를 미국이나 한국이 언급해주길 바라는 노력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만큼 아베 총리에게 일본인 납치자 문제는 그 자신에게 절실한 문제임을 반증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해 4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는 중요한 이슈다. 왜냐하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아베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개인적인 관계를 쌓았고,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납치 문제의 해결을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북한은 지난해 1월 북한 외무성 산하 일본연구소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에 출연 "우리의 성의와 노력에 의해 이미 해결된 문제"라며 "아직까지 납치 문제를 여기저기서 들먹이는 건 장기집권을 노린 기만극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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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정부가 납치피해자로 인정하고 있는 17명의 납치사건 개요 ⓒ 일본 납치문제대책본부 |
현재 일본 정부는 과거 북한이 12건의 일본인 납치 사건을 일으켜 17명을 납치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일본 측은 이미 귀환한 5명 외에 12명의 일본 송환을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은 12명 중 8명은 이미 사망했고 4명은 북한에 온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과 일본은 2014년 5월 납치자에 대한 재조사에 합의했으나, 북한은 일본이 송환을 요구하는 피해자 8명이 이미 사망했다는 주장을 바꾸지 않은 채 조사를 종료해 버렸다.
그러나 2002년 북한이 사망을 주장하며 제시한 사망 확인서가 조작됐다고 스스로 인정한 데다, 2004년 북한이 일본에 전달한 납북 피해자 요코타 메구미 유골이 DNA 감정 결과 다른 사람의 것이란 결과가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후 일본 정부는 납치가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국교정상화가 없다고 발표하고 추가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지난 6월 1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일본은 이미 해결된 납치문제를 끄집어내서 자신들의 이익을 얻으려 획책하고 있다”라며 “한반도 평화의 기류를 필사적으로 저지하려는 치졸하고 어리석은 추태”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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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4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납치 피해자 가족들을 초청한 아베 총리 |
아베의 열정, 그러나 현실은 냉담
일본 정부는 북한에 의한 납치자 문제는 일본 국민과 관계자들의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고, 국제적인 인권문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유엔 인권 관계자들은 때만 되면 납치자 문제가 국제사회에 공통되는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 문제임을 심심치 않게 언급하고 있다.
아베 총리에게 `일본인 납치자 문제`가 자신의 정치적 동아줄 이라고 확신한다. 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정도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열정만큼 주변국이나 관련인의 반응은 대채적으로는 미지근하다.
아베 총리가 외국의 정상과 만날때 상대국은 '협조하겠다"는 일반적인 정치수사로 대응하기 일쑤다. 일본인 납치자 문제가 자국이 대응하고 있는 북한이슈에 비해 늘 후순위 이기 때문이다.
수년 동안 북한 문제와 관련된 공식석상에 자발적으로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거론하는 한. 미 정보관계자는 보지 못했다, 사석에서조차 다루지 않는 이슈다,
결과적으로 일본 아베 총리만 뜨거운 관심일 뿐 그에 대해 예의상 맞추어 주는 것인지 몰라도 주변국이나 북한 관계자들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 자체적으로는 해결불가, 북한의 도움없이는 어려운 현실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추적 조사하고 있는 ○ 씨에 의하면 “현실적으로 북한의 도움 없이는 일본 정부의 의지로는 찾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라고 밝혔다.
“정치적인 해결 방법 외에 문제를 풀어갈 수 없는 시스템이 없다” ,“예를 들어 머리만 있지 손과 팔, 다리를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이 없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자국민을 구하는데 절차만 중요시하고 현실을 망각한 태도가 아직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 ,“아베 총리의 주장과는 달리 정말 일선에서는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라고 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최근 아베 총리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분으로 김정은과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라고 관계 당국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국난’으로 규정하며 ‘대북 압박’ 노선을 유지해 온 일본의 대북 정책이 현실적인 ‘대화 모색’으로 전환한 것이다.
북한의 대응전략은 충분하게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는 또 승부수를 던졌다.
다시 한 번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이슈를 생산한 아베 총리의 노크에 바로 북한이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 측의 배상금 관련,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 등 북한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만 일본에게는 없다.
결국 북한이 원하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 누구도 알지만 실제로 돈을 지불하고 나서 ‘오리발’을 내밀 수 있는 북한이기에 그 위험성에 아베 총리가 도박을 할지는 미지수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도움 없이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베 총리에게는 이 문제가 어려운 정치 상황을 탈줄하려는 구명줄이 될지 몰라도 납치자 가족 등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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