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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게 있어 일본인 납치문제는 대응하기가 아주 까다로운 부분이다
그것은 바로 2002년 9월에 개최된 日·北정상회담에서 김정일의 일본 납치자 문제에 대한 사죄 고백 때문이다.
절대 수령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에서 김정일의 말은,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의 중심인 최고 의 교시로서 ‘아무도 의심하거나 비판할 수 없는 절대적 진실이기 때문에 이후에 수정이나 번복이 불가능하다는 측면이 있다.
북한은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해 초기 `납치를 인정하지 않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다가 식민지배에 대해 일본 측의 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한 시기에 ` 납치문제에 대한 인정` 그 후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완전 비난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6월에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일본은 이미 해결된 납치문제를 끄집어내서 자신들의 이익을 얻으려 획책하고 있다”라며 “한반도 평화의 기류를 필사적으로 저지하려는 치졸하고 어리석은 추태”라고 비판하기도 했다.북한은 2018년 들어서는 일본이 “죽은 사람을 살려내어 돌려 보내라는 식의 생억지”를 부리면서, “납치문제를 걸고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권위를 훼손시키기 위해 악랄한 여론전·외교전과 함께 제재 책동에 전례 없이 발광하고 있다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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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에 납치됐다가 지난 2002년 풀려난 일본인 오쿠도 유키코 씨(오른쪽) ⓒ 누리꾼 블로그 캡쳐 |
북한은 로동신문 기사를 통하여, 일본이 제기하는 납치문제를 내부 단결 강화와 선군정치 정당화 도구로 활용한다.
일본이 북한을 재침하기 위한 구실로 납치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 단결과 선군정치가 필요하다는 병행노선으로 추구한다.
또한 일본의 납치문제 제기가 일본이 과거 인권범죄로 인한 식민지 조선의 피해를 강조하면서, 그 피해의 원인이 ‘힘’이 약했기 때문이며 다시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부 단결과 선군정치가 필요하 다는 식으로 역설하고 있다.
함께 일본이 최근에 저지르고 있는 북한과 조총련에 대한 탄압과 인권침해를 각인시킴으로써 일본 주장의 반론으로 활용했다.
북한은 공화국의 성의 있는 노력에 의해 '납치문제'가 종국적으로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납치자료'들을 계속 고안해내면서 이것을 과거 죄행을 은폐하기 위한 구실로 이용해왔다"고 주장한다.
과거 일본 정부는 납치가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국교정상화가 없다고 발표하고 추가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가 미. 북 협상 이후 아베 총리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분으로 김정은과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라고 관계 당국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국난’으로 규정하며 ‘대북 압박’ 노선을 유지해 온 일본의 대북 정책이 현실적인 ‘대화 모색’으로 전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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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002년 9월에 개최된 日·北정상회담에서 김정일의 일본 납치자 문제에 대한 사죄 고백에 따른 대응 때문에 내부적인 이유로 인해 `일본인 납치 문제를 종결`할 수 밖에 없기에 일본이 요구하는 ‘일본인 납치자의 귀환’ 문제에 적극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일본은 근본적으로 `식민지배 배상금` 등 원조를 전제로 협상에 나서고 있으나 원조만 받고 형식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는 북한의 `먹튀` 행동을 예상하면 그나마 이 전략도 불완전 하다.
이렇듯 서로 다른 생각과 다른 환경에 처해있는 ‘일본인 납치자 문제’는 풀릴 수 있는 해법이 많지 않아 ‘타협` 가능성이 낫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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