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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전임 정부의 청와대・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용과 관련해 문제를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정작 자신들의 청와대 특활비 사용 정보는 공개를 거부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6일 "청와대가 특활비 지출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청와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납세자연맹은 앞서 지난달 28일 청와대에 문재인 정부의 특활비 지출내용에 대한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사유, 수령자, 지급방법(현금지급여부)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11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포함)에 편성된 특활비는 다른 기관과는 달리 대통령의 통일, 외교, 안보 등 기밀유지가 필요한 활동 수행이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 및 정책자료 수집 등에 집행되는 경비"라며 "세부지출내역 등에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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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영상 캡쳐 |
청와대는 또 "세부 집행내역에 통일, 외교, 안보분야 등 국정수행 과정에서 접촉한 주요 인사의 정보가 포함돼 있어 청구내용을 공개할 경우 상대방의 정보가 노출되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특활비에 대한 세부지출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납세자연맹은 "청와대 특활비는 이전 정부보다 축소됐지만 여전히 많은 금액이 지급되고 있다"며 "비밀스러운 업무가 아닌 청와대 소속의 공무원에게 급여성으로 지급됐을 가능성이 있어 의혹을 밝히는 차원에서라도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정보공개 등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 투명성과 사생활 보호라는 입장이 충돌할 때 투명성에 무게를 실어야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과제인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16일 인터넷 매체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청와대 특활비 전체내역을 다 공개해달라고 하면 민감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다만 진정 비공개 명목이 아닌 공개 가능한 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자유한국당 윤용호 부대변인은 "현 정권이 전 정권을 공격할 때 자주 거론하던 게 '투명성' 아닌가. 그리고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청와대가 얘기했으면 실행에 옮기는 게 맞다고 본다. (특활비 비공개 결정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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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viking89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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