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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 빼는 것은 헌법 부정교육부 오는 27일 고시 예정
  • 김영주
  • 승인 2018.07.24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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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오는 27일 고시 예정인 초등 사회, 중·고교 역사,한국사 과목 교육과정과 관련해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및 학습요소에선 포괄적 의미인 ‘민주주의’를 유지하되, 성취기준 해설에선 헌법과 민주주의의 다양한 가치가 기술될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 등의 서술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당초 ‘자유’란 단어가 빠진 '민주주의' 표현을 쓰기로 해 논란이 된 새 역사교과서에 '민주주의'와 '자유민주'라는 표현을 함께 쓰기로 한 것이다. 사실상 집필진에게 판단을 넘긴 셈이나 책임을 전가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과거 국정교과서 추진 당시 논란이 된 1948년의 의미는 '대한민국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또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은 집필기준에서 빠지게 됐다.

대한민국이 합법정부는 라는 서술이 빠질 경우 북한이 자신들이 한반도의 합법정부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합법적인 정부 인정`이라는 반어적인 모순이 성립된다. 또한 우리 헌법에 배치되는 부적절한 방식이다.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인데 한반도를 무단점거하고 있는 북한을 용인한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집필기준은 서로 다른 여러 출판사가 검정교과서를 제작할 때 기준 역할을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교육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이달 말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집필기준을 정하고 좌파성향의 집필진들이 이를 자율적으로 진행하다면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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