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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군의 대민지원을 사회·경제적 가치로 환산한 결과 725억 원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1년부터 올해까지의 대민지원 현황을 합산하면 12년간 약 1조9000억 원의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지난달 25일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군인ㆍ경찰 등 재난복구 지원, 태풍 피해 극복에 큰 힘!’이라는 보도자료와 국방부가 8월 초 발간한 국방재난대응백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복구작업 자체에 투입된 순수비용을 비롯해 부대비용ㆍ기회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 가치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군은 올해 4차례에 걸친 태풍과 폭설지원, 산불진화, 가뭄극복, 화물운송지원 등 국가적·사회적 재해재난에 병력 21만693명과 장비 6428대를 지원(10월 2일 기준)해 순수한 투입 가치만 약 207억 원에 이르렀다. 비용은 2012년 물가정보지의 1일 비용기준인 노임 8만732원, 차량 40만 원, 중장비 50만 원, 살수차 33만9088원에 따랐다.
여기에 대민 복구작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각종 지원 비용과 응급복구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추가 손실, 고충 비용 등을 감안하면 투입 가치의 3.5배에 이르는 725억 원으로 계산됐다.
지난해도 구제역과 AI 방역지원, 폭설지원과 농촌일손돕기, 일본지진구호 등에 병력 69만7035명과 장비 1만3133대를 지원해 2378억 원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얻었다.
나아가 2001년부터 올해까지 12년간 대민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병력 568만8172명과 장비 17만8837대를 투입했다.
연평균 병력 약 50만 명과 장비 1만5000대 수준으로 대민지원을 한 것이다. 이의 총 사회·경제적 효과는 약 1조9000억 원 정도로 연평균 1600억 원 수준의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2001년의 경우 극심한 가뭄 등 재해재난에 따라 병력 184만3457명과 장비 6만6892대를 지원해 6150억 원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거뒀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태풍과 같은 국가적 재난 시 군의 작전임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용 병력과 장비를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신속한 피해복구와 국민생활 안정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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