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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6.15 선언?, 정신이 모길래? “국민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약속한 反 헌법적인 선언”
  • 장현호
  • 승인 2018.08.03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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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0년 6월 14일 오후11시20분 남북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손을 맞잡고 들고 있다.

6.15 남북공동선언이 무엇인가? 2000년 6월 15일 북한을 방문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이 국민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약속한 반헌법적인 선언이다.

제1항에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인 대한민국을 등한시하고 대한민국과 북한을 통일의 대등한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헌법상 위헌인 것이다.

제2항에는“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적고 있다. 이는 국민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김대중, 김정일 간의 일방적 합의사항을 가지고 한반도의 통일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국민적 합의사항을 배제하더라도 이행시 북한에 정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는 위험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적화통일에 있어 유혈이냐 무혈이냐의 차이일 뿐 북한 독재정권에 남한을 바치는 것은 다를 바 없다.

6.15를 지지하는 정치가들은 과거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등 역대 정권이 한 합의가 많다"며 약속한 것은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남, 북 협상 과정의 예를 근거로 당위성을 주장하곤 한다.

그러나 북한은 위에서 열거한 약속들을 휴지처럼 짓밟아 버리고 언제나 한국만을 탓했다.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것도 지키지 못하면서 새로운 약속을 해서 신뢰를 쌓아가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agoragen (C) 화면 캡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발표한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판문점 선언이라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 선언문을 통해 양 정상은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연내 종전 선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이산가족 상봉 등을 천명하였다.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것도 지키지 못하면서 새로운 약속을 해서 신뢰를 쌓아가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사실이다.

국민들은 잘 꾸며진 6.15의 포장지만 보고 있는 것인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고려연방제(적화통일)의 의미까지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국민은 헌법에 충실한 대통령을 원하는 것이지, 인기에 영합하고자 헌법을 부정하는 태도를 지닌 지도자의 모습은 원치 않는다.

법치국가의 수장이 되려면 헌법에 입각하여 국익에 충실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여론을 의식한 선동가의 모습으로 국민과 민족의 미래가 달려 있는 통일정책을 흥정의 대상으로 논해서는 안된다.

문 재인 정부는 진정 국가를 위한 통일정책이 무었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국가를 이끌어나갈 수장이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북한의 뜻에 따르고 이행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불안케 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혼돈에 빠트리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깨닳아야 한다.

원칙을 지키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반 헙법선언에 대해서도 원칙의 잣대를 들이대서 고수하자고 하는 것은 나라를 망치게 하는 원칙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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