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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만강에서 북한 남양시와 중국 투먼 통상구를 오가는 화물차 [연합뉴스 자료 사진] |
청와대는 북한산 석탄 문제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여전히 굳건한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이 한국에 대해 신뢰를 표하는 가운데서도 국내 언론이 부정적 보도를 내놓는 것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제재의 주체이자 이 문제를 이끄는 미국이 클레임을 걸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를 깊이 신뢰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후 볼턴 보좌관이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문제를 우리 정부와 논의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백악관과 청와대의 안보 관련 최고위급 인사 간 대화를 불과 수 시간 만에 당사자가 공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북한 석탄이 제3국 경유 국내 반입을 작년 10월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사중이며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조치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10개월이 경과되어도 해결을 못하는 것이라면 국정운영 능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것이다.
북한 석탄이 러시아로 ‘국적 세탁’을 거쳐 반입된 문제에 대해 문 정부가 미온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사실 확인 후에도 범정부 대책 회의 한번 갖지 않았다.
이 정도의 외교 안보업무 처리 속도로는 이보다 더한 국가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다.
볼턴 보좌관이 공개된 내용은 한국 측의 관련 대응을 설명하는 것이었지만 그 속뜻은 한국이 대북 제재 전선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우회적인 압박을 가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언론들과 국민들은 우리 정부를 향한 우회적 압박 메시지로도 읽히는데 청와대는 통상적인 조율 차원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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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A 화면 캡쳐 |
또한 북한 석탄 보도가 처음 나온 언론이 VOA이다. VOA는 미 국무부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매체로 미국의 외교, 안보를 총괄적으로 홍보하는 곳이다.
VOA에 의해 최초 북한산 석탄이 국내로 들어온 것이 보도되었고 이에 한국 언론들이 후속 취재 등을 통해 새로운 내용들이 밝혀지는 과정에 우리 언론들 탓만 하는 청와대의 인식이 적나라하게 표출되는 부분이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 정부는 미국을 향해 북한·이란에 대한 제재 예외나 면제를 동시에 요청하고 있다. 미국의 북한·이란 병행 압박과는 정반대로 움직이는 셈이다. 문 정부는 이란 석유 수입량을 줄이면서도 전면 금수에선 예외 인정을 희망하고 있다.
러시아산으로 둔갑한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수입업체뿐 아니라 이 업체와 계약을 맺고 석탄 대금을 지불한 사용자도 제재 대상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석탄 수입업자뿐 아니라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포함된 사용자까지 제재 리스트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여서 충격을 줄 수 있다.
동맹국이자 북핵 제재에 앞장서야 할 한국의 이런 움직임을 미국이 어떻게 볼지는 자명하다
UN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대북 제재안에 대해 그 어느 나라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한민국이다. 미국의 허락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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