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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개발 지속 중, 韓 제재 구멍 넓히는 중...비핵화 의지 있나?
  • 박철호
  • 승인 2018.08.16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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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 자료사진)

북한이 유엔의 대북 경제 제재망을 피해 해상에서 선박을 이용해 불법으로 원유 제품을 거래하고 시리아 중개인을 거쳐 예멘과 리비아에 무기를 판매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및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정상회담 이후에도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지 않았음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보고서를 통해서도 거듭 확인됐다.

보고서는 수출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 철강 등의 제품이 중국, 인도 등에 계속 수출돼 북한 정권이 6개월간 약 150여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전했다.

지난 4일 ‘AFP’, ‘로이터통신’은 해당 내용에 대해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최근 북한이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중국, 러시아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정유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거나 노동자 해외 송출도 계속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른 가운데 나온 것이다

현재 북한은 핵 실험장 폐쇄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대 해체, 미군 유해 송환 등 ‘비핵화와는 무관한 이벤트’만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미 재무부는 지난 3일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에 연관된 인물과 상당 규모 거래를 한 혐의가 있는 러시아 은행 1곳,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에 개입한 개인 1명, 기업 2곳이 ‘특별지정 제재 대상(SDN)’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은 한국의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히 ‘제재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미 국무부는 4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 대해 “비핵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6일에도 미 국무부는 금강산관광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이 비핵화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을 취할 때까지 제재는 완전히 효력이 유지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정부의 입장이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남북 교류와 종전 선언에 올인하고 있다.

또한 북한산 석탄 밀수입에 대해 방관적 태도로 일관해 한국이 대북 제재의 ‘구멍’을 뚫고 넓힌다는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0월 북한산 추정 석탄이 남동발전 등에 수입된 정황을 파악하고도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밀수입 석탄을 실어 나른 선박들이 최근에도 무시로 드나들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난 7월 말 비공개로 미국을 방문한 서훈 국정원장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남북간 경제협력을 유엔 제재의 예외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미국 측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외신은 전했다.

이란을 방문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지난 9일 “미국이 적대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핵 지식을 보존하겠다”고 말했다. 이것만 봐도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 주장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정부가 말로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외치면서 북한에 대한 물품 지원 확대 시도나 북한이 국제제재를 피하는데 일조하는 행동을 한다면 북한 비핵화의 길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강한 제재 없이 북핵 폐기를 이뤄낸다는 발상은 환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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