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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자료사진) |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 73주년 기념식에서 ‘향후 30년간 남북 경협 경제효과가 170조원’이라고 언급한 것을 놓고 “심각한 수준의 희망고문”이라고 맹비난 했다.
김 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비핵화 협상이 이렇게 느린 마당에 남북경제공동체의 170조원 경제적 이익을 얘기하는 게 맞느냐”며 문 대통령의 성급함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일에도 완급이 있고 선후가 있다”면서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이익은 정말 누구의 이익이 될까"라며 "북한의 싼 노동력을 찾아서 우리 기업들이 북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에게는 좋은 일이겠지만 우리 노동자들이 과연 어떻게 되고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고 광화문에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170조원의 남북경제공동체 희망을 제시할 게 아니라 지금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다. 당장 소득주도 성장만 봐도 그렇지 않느냐"고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사자성어 '반구저기(反求諸己:잘못을 자신에게서 찾는다)'를 인용하며 "화살이 빗나가면 자신부터 돌아보라 했다. 우선 자신부터 돌아볼 때"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통일 대박’이라는 환상에 빠져있다고 매섭게 질책한 것이다. 남북 화해무드 조성으로 교류가 활성화 되면 170조원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얻을 것이라는 착각이 문 대통령의 착시를 불러온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권은 이전 정권과 달리 북한에 호의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때문에 지지부진한 경제 상황을 북한 투자를 통해 돌파할 수 있다고 보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나온다.
하지만 미북 관계가 여전히 안개 속인데다 북한이 도통 비핵화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으니 대북 투자는 요원하다.
게다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만 나서서 북한을 도와주기도 궁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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