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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北비핵화 없이 `판문점 선언 동의` 하면 절대 안된다.문 대통령 국민에게 먼저 진정성 있게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게 중요
  • 장현호
  • 승인 2018.09.10 00:04
  • 댓글 1

통일부에 따르면 법제처로부터 “판문점 선언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라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남북합의서로 판단된다”라는 검토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통일부는 문 대통령과 김정은과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에 합의한 이후 법제처에 국회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었다.

지난달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됐던 4.27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기 위한 국회 결의안 채택은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여야는 지난 5월 18일 국회 정상화 합의를 하면서 이날 4.27 판문점선언지지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으나 문구 조정에 실패하면서 무산됐다.

(연합 자료사진)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다음달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데 판문점선언에 대해 국회가 비준동의를 해주신다면 평양 정상회담에서 훨씬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4·27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 동의해 달라고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요청한 것이다.

4.27 판문점선언을 경제적으로 따져보면 북한에 화해 협력·경제협력이란 명목으로 대부분 금품 지원 내지 북한에게만 이익을 안기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실질적인 북한 비핵화가 이루어 지거나 진전된 것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이 선언을 비준해주면 법률과 동등한 지위의 효력을 발생케 된다.

문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이유는 조약은 법률과 같은 수준의 법적 효력을 갖게 돼 정부가 바뀌더라도 권력자가 마음대로 고치거나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경제 침체와 자영업자들의 폐업률 증가 등 생활 민생도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체인 세금으로 김씨세습왕조와 북한 권력층에게 막대한 이익이 되게 하는 것은 위험스러운 도박이다,

정부가 말로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외치면서 북한에 대한 물품 지원 확대 시도나 북한이 국제 제재를 피하는데 일조하는 행동을 한다면 북한 비핵화의 길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강한 제재 없이 북핵 폐기를 이뤄낸다는 발상은 환상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과 한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의 요청 이면에는 대북제재 위반 논란을 무릅쓰고서라도 남북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행정부의 의도를 입법부가 뒷받침해 달라는 대통령의 의도가 깔려있다'는 주장까지 펼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요청했지만 그에 앞서 비핵화라는 목표를 위해 북한과 어느 정도 대화가 되고 있는지 국민에게 먼저 진정성 있게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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