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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대남전단 |
평화협정행동연대준비위'가 이름을 바꿔 준비위에서 본 조직으로 분단 적폐의 청산과 평화 연방 수립을 목표로 8월 25일 서울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촛불시민이 주역이 되어 평화통일 운동을 추진하는 평화 연방 시민회의`를 발족했다.
<평화연방시민회의>는 설립취지문에서 2000년의 6.15 정신과 2007년의 10.4 정신을 계승하고, 그를 재확인한 올해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정상회담 선언을 실현하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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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평화연방시민회의 웹사이트 |
<평화연방시민회의 설립취지문 中>
통일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뤄내야 할 민족적, 역사적 과업이나 지금으로서는 험준한 산맥을 넘는 것과 같습니다. 오랜 세월 험난했던 대결국면에서 갓 깨어난 기초체력으로는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합연방제’는 이미 2000년 6.15 선언에서부터 남북이 “그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 통일방안입니다.
따라서 ‘연방’은 지금의 낮은 평화역량으로도 인내와 의지만 있다면 넘을 수 있는 언덕입니다. 당장 통일에 조바심내지 않고 낮은 단계의 통일인 ‘연방’을 우선 쟁취해 내고, 그렇게 언덕 같은 ‘연방’ 길을 남북이 “우리민족끼리” 얼마 간 “동행”하다 보면 험준해 보였던 ‘통일’의 길이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때문에 ‘연방’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추구해야 할 비전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 하늘이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북쪽에는 개방적이고 호방한 김정은을 세우고, 남쪽에는 따뜻하고 사려 깊은 문재인을 세워서 서로 보완하며 같은 방향으로 가게하고, 미국엔 한반도의 통일에 관한 한 주류세력을 닮지 않은 마이너리티 트럼프를 세운 것이 마치 하늘이 우리 민족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 같습니다. 하늘이 주신 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촛불)시민’을 비롯한 ‘대중’이 나서야 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며, 그렇게 될 때 평화연방을 향한 도도한 흐름을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거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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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주장 (고려연방제 )을 홍보하는 선전물 (인터넷 캡쳐) |
이들의 설립취지문을 보면 `평화연방시민회의` 추구하는 목표가 ‘고려연방제’ 라는 사실은 명확하다.
평화연방시민회의가 주장하는 6.15는 2000년 6월 15일 북한을 방문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이 국민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약속한 반헌법적인 선언이다.
제1항에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인 대한민국을 등한시하고 대한민국과 북한을 통일의 대등한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헌법상 위헌인 것이다.
제2항에는“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적고 있다. 이는 국민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김대중, 김정일 간의 일방적 합의사항을 가지고 한반도의 통일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여기에서 보이듯 남측의 연합 통일안과 북측의 연방제 안이 공통점이 있다면서 이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하기로 선언한 것이다. 우리 정부의 통일방안은 '남북연합'으로서 남과 북이 독립국가로서 협력기구를 제도화하는 것이 골자다. 남북연합 정상회의, 남북연합 국회, 남북연합 각료회의 등을 통해 교류를 넓혀 가는 단계를 말하며, 국방 및 외교권은 남북이 각각 개별적으로 소유하는 '1민족 2국가 2체제 2정부' 를 지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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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구글코리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
반면 북한이 주장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안은 '고려연방제' 달성에 앞서서 잠정적으로 지역 정부에 국방과 외교권 까지 부여하는 것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 를 표방한다.
여기서 고려연방제란 1980년 10월 북한 조선노동당 당 대회에서 김일성이 내세운 통일 원칙으로, '자주(주한미군 철수)', '평화(미-북 간 평화협정 체결)', '민족대단결(남한 내 사회주의, 공산주의 합법화)의 3개 항을 제시한 것이며 남한에서 '자주적 민주정권', 사실상 친북 괴뢰정권의 공산정부 수립을 목표로 두는 통일안이다.
이는 한반도를 연방형태로 통일하자는 것으로서 남북이 현존하는 정부를 그대로 둔 채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라는 연방정부를 추가로 세운다는 통일안이다. 이는 국내의 종북주의자들이 원하는 통일안인 '우리민족끼리', '반미', '자주' 와 정확히 일치한다. 한민족의 자주 통일이라는 명목 하에 북한에 위협이 되는 미국을 몰아내고 통일을 이루자는 것이다.
당장 절실한 것은 기만적인 평화협정이 아니라 남북이 평화통일 될 때 까지 평화롭게 공존 공영할 수 있는 평화체제 구축이다.
진정한 한반도 평화체제는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천안함,연평도와 같은 무력 도발을 다시 획책하지 말며 교류협력의 장으로 나올 때만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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