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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보 자해(自害) 중인 송 영무의 국방부
  • 장현호
  • 승인 2018.08.29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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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 방호벽 해체중인 모습 (한기호 전 의원 페이스북)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현재 이념에 휩쓸려 군전력을 약화시킨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북한은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데 전방에 확성기도 철수하고 국가 전시 대응태세를 점검하는 최대 규모 훈련인 ‘을지연습’ 중지, 한미연합훈련인 ‘프리덤 가디언’ 연습 중단. `최전방 GP 철수` 등 비 상식적인 국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 아래 가장 중요한 ‘북핵 폐기’의 첫 단추도 꿰지 않았는데 송영무 장관이 이끌고 있는 국방부가 정치적이라는 비난 여론이 많다.

최근 공개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북한이 표면적으로는 비핵화 의향을 피력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핵물질 생산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남북이 ‘평화나 군축을 위한’ 대화에 나서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지만 북한 비핵화의 첫 단추도 채우지 못했는데 섣불리 무장해제부터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군 이념을 포기하겠다는 송영무

송영무 국방장관은 지난 19일 충남 계룡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33대 해군참모총장 취임식에서 "우리 군은 국방개혁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이끌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선진 민주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며 "軍은 이념·정치에 휩쓸리지 않게 완벽히 혁신하겠다" 고 발언했다.

오늘날 많은 나라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공직 정당의 지배로부터 독립시켜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권교체와는 상관없이 안심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 또는 수임자로서 본분을 다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념을 따지지 않겠다는 송 장관의 발언은 자유민주주의도 인민민주의도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송 장관은 결국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말로도 해석될수 있다.

우리 군대는 “공산주의에 반하는 이념과 북괴를 주적으로 확신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명확한 이념으로 존재하는 군대” 다. 현실을 망각한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실정이다.

확성기 철수, 병력감축, GP철수, 후방부대 철수론 등 국방부는 자해 수준

국방부가 2년 주기로 발간하는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오는 12월 발간하는 국방백서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 위협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군이 먼저 주적개념을 없애는 것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자한당의 윤영석 수석대변인과 외교 통일 위원회 간사 정양석 의원, 국방위원회 간사 백승주 의원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낱같은 희망에 기대를 걸고 북한 지도부에 읍소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 정부는 반드시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남북은 장성급 군사 회담에서 DMZ 내 GP 상호 시범 철수와 유해 공동 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등에 대해 합의한 바 있으나 남북 군 당국이 공감대를 형성한 4가지 사항도 판문점 선언 군사 분야 합의와 비교해 별로 진전된 게 없다.

또한 아직 북한 비핵화가 어떻게 될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과거의 전례로 볼 때 이렇게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높다. 군축도 신뢰 구축이 우선이고, 상호 검증을 보장하는 제도적·물리적 장치가 전제돼야 한다. 지금처럼 맹목적인 군축이 계속될 경우 한국은 커다란 안보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국가의 안전보장을 강화해야할 국방부가 오히려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21일 비무장지대 내 GP (Guard Post 감시초소) 시범 철수와 관련해 "10여 개 내외를 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북 확성기 철거에 이어 핵심 부대의 후방 철수론, 비무장지대내 전방감시 소초(GP) 철수 계획 등 일련의 조치는 국방 태세 약화는 물론 국민의 안보 의식마저 무장해제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설마 동족에게 쏘겠느냐’는 믿기 어려운 거짓 선동을 자주 한다. 북한의 위장 평화를 액면 그대로 믿고 우리 방위태세를 스스로 허무는 것은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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