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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한 송영무 장관 |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29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해 ‘출간될 국방백서에 북한군을 적으로 표기할 계획이 있느냐’는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꼭 그렇게 표현해야 하는지 결정된 것은 없다"며 "경제 규모와 군 전력이 세계 10위권인 나라가 특정 나라를 적(敵)으로 표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송명무 전 장관이 북한에 대한 ‘주적(主敵)’ 개념을 버리려는 것은 국토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의 자격과 의지를 의심케 한다.
심지어 2000년 6월 첫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김정일도 김대중 대통령 면전에서 군에서의 주적 개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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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 전도사’인 임동원 당시 국정원장은 저서 ‘피스 메이커’에서 그 상황을 소개하고 있다. 상호 비방·중상 방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가던 중, 북측 김용순 노동당비서가 “북괴니 주적이니 하는 말을 더 이상 쓰지 말아야지요”라고 하자 김정일은 오히려 “군대에서 주적이니 ‘적들’이니 하는 것을 사용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군대 앞에 있는 것이 적이지 아군이겠소? 군인들에게 적개심을 교육하는 게 당연한 거지요”라며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국방부가 ‘2018 국방백서’와 정신전력 교재 등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란 표현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명백히 안보를 저해하는 행태다. 우선, 남북이 교류하면 그만큼 더 국방 태세는 굳건해야 한다. 군대는 최악의 경우에도 이길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군 당국은 4·27 판문점 선언의 ‘적대행위 중지’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라고 설명한다. 그런 일은 안보의 주변적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서서히 이뤄져야지, 대적관이라는 핵심부터 흔들어 놓아선 안 된다.
다음으로, ‘적’을 대외적으로 밝히는 외국 사례가 거의 없기에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맞지 않는다. 절대 다수의 국가는 상대국의 주권과 영토를 인정하는 상태에서 경쟁,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은 한반도에서의 주권과 영토를 놓고 체제 경쟁을 하는 사실상 유일하고 특수한 조건에 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이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북한 헌법보다 우위인 노동당 규약 전문에 ‘당면 목적은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 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 과업 완수’로 명시하고 있다.
남북관계에 이중성이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군대에 관한 한, 통일 때까지 어떻게 표현하든 북한이 주적임을 잊어선 안 된다.
김정일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했던 것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니, 대한민국 국방부가 어느 나라 군대인지 의심이 갈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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