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사회
초등 교과서에도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내용 삭제 조짐구상진 헌변 회장 “우리나라 근본 골격 훼손하는 것, 빠른 시일 내 헌법소원 제기해야”
  • 김성훈
  • 승인 2018.09.03 00:00
  • 댓글 0
(자료사진)

중고등학교 교과서 집필기준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내용이 삭제돼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삭제될 조짐이다.

30일 ‘TV조선’에 따르면 다음 주부터 일부 시범 초등학교에서 쓰일 현장검토 본에서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가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초등학교 5학년이 내년부터 배울 사회교과서는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이 아닌 ‘정부 수립’이라고 강조하는 자료 사진으로 시작된다.

현행 교과서와 본문을 비교해보면, ‘유엔이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했다’는 내용은 삭제됐고,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임시정부 전통을 이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표현 삭제를 놓고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의 구상진 회장은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표현 삭제는) 우리나라의 근본 골격을 훼손하는 내용”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2020년부터 적용하는 중고등학교 교과서 집필기준에서 처음으로 ‘합법정부’ 표현이 삭제됐다. 불과 한 달 만에 이 기준을 내년 초등학교 교과서 현장검토 본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교육부는 현 실태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TV조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그 내용은 저도 확인을 해봐야 한다”며 “계속해서 수정하고 검토하는 단계이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이 현장검토 본은 다음 주부터 전국 5개 초등학교 수업에서 시범적으로 사용한 뒤 수정을 거쳐 내년 6월쯤 확정될 예정이다. 

안보단체 블루유니온에서 운영하는
블루투데이 후원도 소중한 애국입니다

기사에 언급된 취재원과 독자는 블루투데이에 반론, 정정, 사후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요구처 : press@bluetoday.net

김성훈  viking8933@naver.com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성훈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오늘의 주요뉴스
北 짝사랑 외교 -김정은 반응도 없는데... 남북정상회담 목매
北 짝사랑 외교 -김정은 반응도 없는데... 남북정상회담 목매
속도조절 하는 트럼프 “북한과 매우 잘 해나갈 것…서두를 것 없어”
속도조절 하는 트럼프 “북한과 매우 잘 해나갈 것…서두를 것 없어”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