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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자금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이른바 ‘검은 예산’이라 불리는 특수활동비를 사실상 폐지한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2019년 특활비 예산을 1000억원 증액했다고 전해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대북 퍼주기 용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국회 특활비는 6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급감, 가장 큰 감소율을 보인 반면 국정원은 특활비 대신 '안보비'라는 비목을 신설해서 2018년도 특활비 예산안 4630억원 보다 970억 원 이상 늘어난 5609억 원을 편성했다.
예산 항목만 바꿨을 뿐이지 예산의 지출 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어 검은 예산이라는 특활비와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올해 국정원 예산인 4630억 원보다 979억 원 늘어난 규모로, 국회는 지난해 12월 국정원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4930억 원에서 300억 원을 삭감한 바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상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데 따른 여파였다.
반면 국방부와 경찰청은 특활비가 전년 보다 100억 원 안팎으로 삭감됐다.
야권에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폐지·축소한다면서도 예산을 1000억 원이나 늘리려는 건 대북 퍼주기 예산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온다는 게 <동아일보> 측의 지적이다.
통일부는 내년 남북협력기금을 1조1000억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14.3% 확대 편성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특활비성 금액의 대폭 증액은 부적절하다”며 “늘어난 국정원 예산이 과연 북한에 대항하는 안보 예산인지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보기관은 인건비, 시설비, 활동비를 모두 특활비로 해왔기 때문에 많아 보일 수 있다"며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과학정보 인프라 시설을 확대하는 등 정보역량 필수 사업이 있어서 증액한 것으로 야당에서 말하는 '대북 퍼주기 예산'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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