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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노림수, 北 한손에 핵, 다른손에 달러 잡을 수 있을까?통일부 종전선언, 남북경제협력 위한 예산 대폭 편성
  • 장현호
  • 승인 2018.09.07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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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영상화면 캡쳐

북한이 뚜렷한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조급하게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4일 남북 관계 발전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 4·27 판문점선언 합의에 따른 연내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고, 그 초입 단계에서 종전선언은 매우 필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 실장의 발언에 대해 여론은 우려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무리 평화가 좋아도 북한의 가시적인 비핵화 없이 종전선언은 섣부르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막무가내식 종전선언 압박에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전격 취소되면서 다시 미북 관계가 경색됐다. 방북 취소는 김정은의 비핵화에 대한 소극적인 행동과 진실성에 대한 회의론과 더불어 그동안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기대에 만족함이 없었다는 것이 핵심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를 알리며 난데없이 문제의 당사자로 중국을 지목했지만 사실상 ‘종전선언’에만 집착하는 북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라는 평가다.

북한은 핵 연료봉 탑을 파괴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비핵화의 의지를 보여주는듯 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비핵화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북한은 비핵화와 관련해서 미국이 구체적 플랜과 실행을 요구하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보상을 얻어내려는 전략으로 요지부동이다.

이 와중에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1조 1000억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14.3% 확대 편성했다. 종전선언과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예산은 올리고 비핵화·북한인권 예산은 대폭 삭감한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판문점 선언 이행에 중점을 두고 증액 편성 했으며 남북 간 합의가 구체화될 것을 대비한 성격의 예산”이라며 “대북제재 관련 사업들은 향후 북한 비핵화 진전 상황에 따라 여건 조성 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연내에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만약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북한은 조금 더 마음 놓고 경제발전에 매진할 수 있게 된다. 한 손에는 핵을, 한 손에는 달러를 쥘 수 있기 때문이다.

남. 북관계가 가까워지면 질수록 북한 김정은은 미. 북 간의 비핵화 문제를 시간 끌기로 이용할 뿐 실질적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청와대가 ‘종전선언’을 목표로 달려나가는 상황에서 외교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긴밀한 조율 및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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