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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갑자기 공공기관 이전 내놓아 땅값만 올려”
  • 김영주
  • 승인 2018.09.07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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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정부여당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대해 “서울에 있을 것은 있고 지방에 보낼 것은 보내는 식으로 면밀히 해야 하는데 그냥 불쑥 내놓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기관 이전 숫자도 내놓고 난 뒤 금방 달라졌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최소한 지난 1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 결과가 어떤지 세밀한 조사가 있었어야 한다"면서 졸속 발표라고 비난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카드 하나 내놓듯 던지면 지역 균형발전도 제대로 안 되고, 국민 화합을 해치고 지가상승만 불러오는 폐해를 낳는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청와대의 대북정책도 아울러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비핵화에 집착하면 남북관계를 풀 수 없다’, ‘한미동맹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남북 경제협력 얘기를 한다”면서 “아무리 봐도 굉장히 위험한 도박인데 대북특사단이 무엇을 갖고 돌아왔는지 모르지만 불안한 마음이 든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신중함 없이 정책을 발표했다가 취소하고 오락가락한다”며 정책의 일관성 없음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그린벨트를 안 푼다고 했다가 최근에는 푼다고 하고, 유치원 영어수업을 금지한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뒤집는 등 정책 신뢰도가 떨어지는 행동을 거듭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내며 국토 균형발전 등의 명분으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주도했다. 
  
그는 주도면밀한 정책 구상과 계획, 실행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세밀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비판하는 것이다. 
  
여권에서는 김 위원장의 비판에 부글부글 끓고 있다. 어제의 아군이 오늘의 적군이 된 현실이 못마땅한 것이다. 더군다나 김 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다는 점을 여권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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