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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
북한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민주’ ‘민주주의’ 라는 용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민주’, ‘민주주의’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뜻하는 것이다. 즉, 폭력이나 자의적인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따르는 국민의 의사결정과 자유‧평화 등을 기초로 하는 법치국가적 지배질서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 개념이다.
그러나 북한이 주장하는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를 뜻한다. 즉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독재주의를 북한은 ‘민주주의’ 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흔히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소수의 공산당독재 또는 북한과 같은 1인 독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공산주의자들은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또는 ‘민주주의’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사용하고 있는 ‘민주’,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우리와는 그 개념이 정반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대남 선전선동 분야에서 북한은 ‘민주화’라는 투쟁구호를 자주 외치고 있다. 이것 또한 공산주의혁명이 성공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민주주의’라는 구호를 앞세우는 공산혁명가들의 전술인 것이다.
즉 ‘민주화’ 명목의 혁명을 먼저 수행하여 정권을 잡은 후 본격적인 ‘사회주의 혁명’으로의 전환을 위한 것으로서 본격적인 사회주의 혁명으로의 이행이 이르기 위한 예비적 혁명단계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북한은 1949년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 노동자 사무원들에 대한 노동법령, 남녀평등법령, 중요 산업‧교통‧운수‧체신‧은행 등의 국유화 법령 등을 실시했는데, 북한에서는 이를 두고 ‘민주개혁’이라 불렀다.
북한이 말하는 ‘민주주의’, ‘민주’의 용어혼란전술을 극복하여 저들의 의도에 이끌려 다녀선 안 될 것이다.
‘자주’ 라는 개념도 우리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북한은 66년 8월 12일 로동신문 사설을 통해 ‘자주성을 옹호하자’ 는 ‘자주노선’을 외교원칙을 채택했다. 이후 중국, 소련 등거리 외교, 제3세계의 반제연대성 강조, 주한미군 철수 선동 등에서 ‘자주’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북한은 ‘자주=반외세’ 라는 개념으로 간주하여,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체제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자주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미군의 주둔을 허용한 것은 자주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영국·독일·일본·이탈리아·스페인·호주 등 세계 각국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만 이들 나라를 자주성이 없는 국가라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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