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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
‘보편 복지’냐 ‘선별 복지’냐를 놓고 여야 정치권이 또다시 격돌하고 있다. 9월부터 0~5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되기 시작한 아동수당이 논쟁거리다.
소득상위 10%를 제외하는 행정비용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데 드는 추가비용과 비슷하다는 추계 결과가 나오면서 법개정 움직이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회 통과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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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0~5세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득상위 10% 가정의 아동은 수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정 의원이 법안 발의와 함께 첨부한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0~5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5년간 총 7941억원, 연평균 1588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아동수당을 선별적으로 지급할 때드는 행정비용은 770억~1150억원으로 추산했다. 금융재산 조사 통보비용, 국민 불편비용, 복지 담당 곰우원 인건비 등이 반영된 금액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보편적 복지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위 한국당 간사인 김명연 의원은 “행정비용에 1000억원 가량 든다는 것은 일단 납득이 가지 않고 추계 결과를 전제해도 상위 10%에게 재정지원을 하는 비용이 선별비용보다 400억~800억원 정도 많다”면서 “재벌 손자들에게 10만원씩 더 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국세청과 복지부가 정보공유 등 행정망을 구축하는 시스템을 개선하면 이후부터는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다.
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아직 당론으로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면서도 “개인적 소신으로 행정비용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건은 한국당을 어떻게 설득하느냐다. 민주당이 한국당을 설득할 수 있느냐에 따라 아동수당의 보편복지-선별복지 논쟁이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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