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가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의 목을 더 세게 조여오고 있다. 북한 정권과의 협력을 외치는 문재인 대통령과는 정반대의 행보이다.
VOA(미국의소리), RFA(자유아시아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26일(현지 시간)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안과 북한 내 정보의 자유를 확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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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린 해치 공화당 상원의원 (자료사진) |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S.Res.481)은 지난 4월 오린 해치 공화당 상원의원(유타)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의 전면 폐쇄를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에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 운영에 책임이 있는 개인들에게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행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북한 주민들에 대한 반인륜적 범죄에 관한 조사와 해결책 마련을 위한 특별형사재판소 설립, 범죄에 가담한 개인에게 제재를 가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하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는 수감자를 전원 석방하고 수용소를 전면 철폐하며, 유엔인권최고대표 사무소의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구두 표결로 통과된 북한 내 정보의 자유 지원 법안(S.2736)은 지난 4월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콜로라도)이 대표 발의한 ‘아시아 안심 법안(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을 말한다.
이 법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경제이익과 미국의 가치 증진을 위한 정책의 틀을 초당적 차원에서 제시한 것이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 “북한 정부와 이들을 대신해 활동하는 개인의 활동과 관련해 제재를 계속 부과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명시했다. 또 대북 제재를 해제하기 30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했다. 특히, 2019 ~ 2023 회계연도까지 5년 간 북한에 정보의 자유를 확대하는 활동에 매년 1000만 달러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데 협조하지 않는 국가 목록도 명시해야 한다.
국무장관이 법안 발효 90일 이내 핵, 탄도미사일 위협과 역량에 관한 문제 제기를 위한 전략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보고서는 180일마다 갱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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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viking89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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