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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접속 과정 설명하는 심재철 (사진=연합뉴스) |
예산정보 유출’을 놓고 청와대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정면 충돌한 가운데 전선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 의원으로 옮겨갔다.
김 부총리와 심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는 재정정보 유출 논란 당사자인 심 의원이 질의자로 김 부총리가 답변자로 나왔다.
심 의원은 예산정보를 바탕으로 행정부가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맹비난했다. 김 부총리는 심 의원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심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심 의원은 질의를 앞두고 재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재정정보를 다운로드 받은 방법을 동영상으로 보여줬다. 그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에게 공식적으로 제공된 아이디를 바탕으로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정상적으로 자료를 열람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부총리는 “의원께서는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면서 반박했다. 김 부총리는 심 의원 보좌진이 비인가 예산정보에 접속한 경로가 6단계에 걸치고 정보 목록에 ‘감사관용’이라는 경보가 떴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 보좌진이 비인가 예산정보임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또한 김 부총리는 “비인가 예산정보를 우연히 발견했다 하더라도 190회 이상 다운로드 받은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유출 예산정보를 바탕으로 정부가 업무추진비를 호텔, 백화점, 면세점, 술집, 심야 시간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호텔은 호텔에서 운영하는 중식당 식대, 백화점과 면세점 비용은 우즈베키스탄 경제부총리와 회담을 하는데 산 선물 비용"이라며 "펍은 식당 상호명인 경우도 있고 주말, 심야 사용은 업무와 관련된 소명이 입증되면 문제가 없다"고 의혹제기를 일축했다.
김 부총리는 오히려 심 의원이 받은 국회 업무추진비를 주말에 쓰지 않았느냐고 반격에 나섰다. 그는 “심 의원이 해외출장에 쓴 국내 유류비 같은 건 의정활동으로 본다”면서 “같은 기준으로 행정부를 봐달라”고 읍소했다.
김 부총리는 심 의원에게 “개인업체명을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으나 심 의원은 업체명과 청와대의 사용금액까지 모든 것을 말했다.
김 부총리는 “비인가 영역에 들어가 불법 다운로드 받은 자료는 반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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