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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과 북한의 전 지도자 김정일이 2007년 서명한 10·4선언의 11주년 기념행사가 4∼6일 평양에서 열린다. 정부가 우리 측 방북단의 체류 비용 2억8000만여 원을 북한에 지급하기로 해 ‘북한에 현금 지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유엔의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는 2일 브리핑에서 “방북단은 민관을 포함해 총 150명 규모이며, 대표단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해찬 노무현재단 이사장·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오거돈 부산시장·지은희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 등 5명이 공동 대표를 맡는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공동 주최하는 노무현재단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도 방북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씨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는 방북하지 않는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통일부장관 외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정재숙 문화재청장 등 부처 관계자 4명과 국회 관계자 20명, 지자체 관계자 6명 등이 방북단에 포함됐다. 민간 방북단에는 노무현재단 등 관련 단체 인사들과 명계남·조관우·안치환 등 문화예술계 인사도 포함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방북단의 체류 비용을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실비로 북한 당국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혀,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관계자는 유엔 대북제재 위반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업은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현재까지 상호주의 원칙과 유엔 대북제재 규정에 따라 북한에서 열리는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 측이 지급한 적은 없었다.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븍측 방남단의 체류비용은 우리 측에서 전액 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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