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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국보법 폐지 평양발언, 야당 의원들 ‘사상무장해재’ 맹비난
  • 김영주
  • 승인 2018.10.1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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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북한을 방문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 ‘정권을 빼앗기지 않겠다’ 등의 얘기를 상사에게 보고하듯이 했다”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 자격으로 갔지만 그래도 당 대표 신분”이라면서 “지도자의 소신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소신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한다”며 일침을 날렸다.

김 위원장은 “야당의 의구심도 있으니 대한민국 적화를 명시하거나 핵무장을 규정한 노동당 규약을 없애야 대한민국이 안심하고 평화다운 평화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따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의 지적은 야당 대표로서 적절한 것이다. 이 대표는 방북길에서 자칫 국가관을 의심 받을 수 있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평양에서 “남북이 종전에서 평화체제로 가려면 국가보안법 등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제가 살아있는 한 절대 (정권을) 안 빼앗기게 단단히 마음먹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북한 땅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말하는 이해찬 대표는 집권당 대표가 맞느냐”고 강하게 성토했다.

지난 5일 오후 평양 고려호텔에서 열린 10.4선언 기념 민족통일대회 만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당내 남북군사합의검증특위 김영우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도해도 너무한 여당 대표의 조공 외교”라고 맹비난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판문점선언을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를 “안보무장해제”라고 규정했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은 “사상무장해제”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적화통일을 주장하는 노동당강령에 대한 비판은 한마디 없이 국보법만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보무장해제에 이어 사상무장해제”라며 “헌법이 지향하는 질서에 반하는 헌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정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이 대표의 발언도 야권을 발끈하게 만들었다. 북한에 가서 할 수 있는 적절한 발언은 아니라는 지적이 터져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보법 제도 개편을 논의해보자는 원론적 수준의 의견마저도 대역죄 취급을 하는 것은 구시대적 반응”이라며 야권의 반발을 일축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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