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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직원들이 국정감사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의 이번 국정감사는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사진=연합 |
20대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문재인정부가 드라이브를 거는 ‘남북 평화’ 성과를 부각시키려는 여당과 정부의 정책실패로 민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는 야당이 국감 무대에서 뜨겁게 충돌할 전망이다.
8일 국회에 따르면 14개 국회 상임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감 일정을 시작한다.
이번 국감은 총 75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국감은 문재인정부 출범 후 단 5개월 만에 진행돼 직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에 대한 감사가 주된 것이었다. 올해야말로 문재인정부에 대한 진정한 첫 국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적폐청산’과 자유한국당의 ‘정치보복’이 충돌했던 지난해 국감과는 달리 올해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국감이 전개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올해 국감 기조를 ‘평화는 경제’로 정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을 제대로 평가받게 하겠다는 의지다.
반면 야당은 ‘경제 실패로 인한 민생 부재’를 적극 거론하고 이에 대한 파상공세를 펴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여 자영업자가 몰락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점을 집중 비판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야권은 여당이 ‘남북 관계’에만 과도하게 몰입하느라 민생을 도외시했다고 강하게 비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정보 유출 공방전도 국감으로 옮겨붙을 모양새다. 다만 심 의원을 둘러싼 공방전 1라운드는 사실상 심 의원의 판정패로 보이는만큼 심 의원 측 카드가 반전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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