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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의 말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연합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24 제재’ 해제 검토 발언을 내놓은 것에 대해 “그들은 우리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5·24조치를 해제하고 경제협력으로 나아가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급제동을 건 것이다. 북한의 추가적 비핵화 조치 없이 제재완화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해제 검토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와) 접촉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같은 뜻의 발언을 두 차례나 강조했다.
앞서 강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한 ‘5·24조치’ 해제 용의가 있냐는 물음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강 장관은 추가 질의 답변 과정에서 “관계부처가 검토”, “범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검토는 아니다”라면서 사과했다.
미 국무부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입장을 같이 했다.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5·24조치 해제검토 발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완화는 비핵화를 뒤따르게 될 것이라는 걸 처음부터 분명히 해왔다”고 잘라말했다.
미국의 대통령까지 나서 입장을 발표한 것은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를 해제하려는 한국 정부의 조치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해석된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한국이 독단적으로 북한과 경협을 강화하고, 미국과 상의없이 대북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탐탁치 않아 한다.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대북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미국 정부에 한국 정부의 5·24조치 해제 검토는 대북 협상 지렛대를 약화시키고,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평양 정상회담에서 나온 남북군사합의서와 관련해 강 장관에게 사전 협의가 없었던 점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제재를 해제하려는 한국이 북한 지역의 철도를 신설하고, 도로를 깔아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미국은 버리지 않고 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섰다는 점에서 일이 더 어늣날 경우 미국이 한국을 제재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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