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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가 지난달 국내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에 직접 연락해 대북제재 준수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미국 정부가 국내 은행과 직접 접촉해 대북제재 준수를 강조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논란이 예상된다.
미 재무무는 남·북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인 지난달 20∼21일 국책은행인 산업, 기업은행과 시중은행 중에서는 신한, KB국민, NH농협은행 등과 전화회의를 열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 재무부가 지난달 국내 은행들과 전화회의를 열고 대북제재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전에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냐는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의 질문에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미 재무부는 국내 은행들이 추진하고 있는 대북 관련 사업 현황을 묻고 대북제재를 준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각 은행의 참석자들은 미국 측에 “진행 중인 사업은 모두 미국 독자 제재나 유엔 대북제재 틀 안에서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준수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미 재무부에선 테러·금융 정보국(TFI) 소속 부차관보급 핵심 간부와 직원들이 나섰고 각 은행에선 부행장급 간부 등 4, 5명가량이 참여했다.
미 재무부 측은 “北 제재 완화전에 너무 앞서가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한국이 독단적으로 북한과 경협을 강화하고, 미국과 상의 없이 대북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탐탁지 않아 한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24 제재’ 해제 검토 발언을 내놓은 것에 대해 “그들은 우리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은 것이 이에 대한 경고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어 美 재무부가 직접, 국내 은행들 “北제재 준수하라` 고 요청한 것까지 불거져 한미 양국 간 불협화음을 키울 가능성도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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