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계리사찰·영변폐기 vs 종전선언·제재완화 조율이 관건
전문가 "실무협상 조만간 열릴 것…협상앞두고 카드쌓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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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실무회담대표 (CG) |
이달 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제4차 방북으로 북미 양국 간 두 번째 정상회담 준비가 본격화한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첫 회동을 앞두고 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측으로부터 "중대한 진전", "훌륭한 관계 유지" 등 긍정적인 메시지가 연이어 나온다.
그러나 비건 특별대표와 최 부상 간 회동 계획과 관련한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11월 6일 미 중간선거 이후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선언한 가운데 양측 모두 첫걸음이라고 할 실무협상을 꼼꼼히 준비하느라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애초 비건 특별대표가 북한 측에 '가능한 빨리 보자'고 초청장도 보낼 정도로 서두르는 기색이었으나 근래 기류가 변한 듯하다. 이달 10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는 비건 특별대표의 실무협상 시간표와 관련한 질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발표할 출장(travel) 계획은 없다"고 언급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도 12일 언론인터뷰에서 북미정상회담이 "두어 달 안에(in the next couple of months)" 이뤄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북미 간에 일단 큰 틀에서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협상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미 중간선거 등을 고려해 2차 북미정상회담이 다소 늦게 잡힌 만큼 양측이 그에 맞춰 실무협상을 더 꼼꼼히 준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은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폼페이오 4차 방북을 통한 약속에 따라 풍계리 핵실험장 및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 사찰·검증 준비는 물론 그 이후 '조건부' 영변 핵실험장 영구 폐기 준비와 관련된 세부 안을 마련해야 할 처지이고 미국으로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확정해야 하므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실제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첫 절차라고 할 비건-최선희 실무협상에서 사실상 의제 조율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 신중한 접근을 하는 듯하다.
그럼에도 북미 간에는 '장외 신경전'은 여전하다.
북한은 근래 최 부상을 중국과 러시아에 보내 북한-중국-러시아 차관급 회담을 참여시켜 비핵화와 평화체제 협상과 관련한 공조를 다지는 등 대미 압박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미국은 비핵화 이전에 제재해제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지속해서 강조하면서 '구호단체 봉사자 방북 불허' 조치라는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
북미 간에 2차 정상회담을 앞둔 신중한 접근 기류와 함께 장외 기세 싸움이 동시에 벌어지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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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차북미정상회담 장소는 어디? (PG) |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실무회담은 이르면 이번 주라도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며 "오랫동안 양측이 대화해왔고 폼페이오 방북을 통해 북한이 원하는 것을 파악한 만큼 협상이 재개되면 빠르게 이견을 해소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 연구위원은 다만 "대북제재 문제와 핵리스트 신고 문제에 대해 미국 측이 기존의 입장을 수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일단 북미가 둘 다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 같다. 각자가 큰 협상을 앞두고 서로 카드를 쌓는 시간 같다"면서도 "2차 북미정상회담 시기가 뒤로 밀린 상황에서 대화의 동력을 잃는 것은 북한도 원하지 않는 만큼 실무협상은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완전한 핵리스트 신고가 필요하다는 미국 조야의 목소리가 여전한 상황에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종전선언과 평양 연락사무소 개설 등의 조처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비건-최선희 실무협상 장소가 어디로 정해질지도 일단 관심거리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이미 오스트리아 빈을 제안했으며, 그곳이 안 되더라도 스웨덴 스톡홀름, 스위스 제네바 등 유럽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북한은 이동과 숙식의 편리성을 고려할 때 판문점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1차 북미정상회담 전에 김 성 주필리핀 미국대사와 최선희 부상 간 의제 실무협상은 판문점에서 개최됐다.
우리 정부 내에선 미 중간선거 이후 이른 시일 내에 북미정상회담이 열려 남북미 종전선언까지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조성렬 위원은 "11월 중·하순에 북미정상회담이 열려 막바지에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해 종전선언을 하고, 그것을 통해 북한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된 이후 김 위원장이 서울에 오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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