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유엔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고,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로 승인받은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동시에 1948년 8월 15일 세워진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이기도 하다. 유엔은 1948년 12월 10일 제3차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고 이틀 후인 12월 12일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로 승인했다.
블루투데이는 유엔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이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대표 김태훈 변호사), ‘자유민주연구원’(유동렬 원장), ‘PSCORE’
(People for Successful Corean Reunification·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 등과 함께 23일에서 25일 3일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를 방문해 동행 취재했다.
23일 오전(현지 시간) 유엔 출입증 발급 사무소(UN Pass and Identification Unit)를 방문해 유엔 출입증을 발급받았다. 유엔 출입증은 사전 신청을 통해 연간 출입증(Annual pass)과 임시 출입증(Temporary pass)을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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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가 발급받은 유엔 임시 출입증 |
출입증을 발급받은 후 유엔 본부로 이동했다. 본부 내부로 들어갈 때는 공항 검색대에서와 같이 철저하게 소지품 검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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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본부 전경, 본부 앞에서 만국기가 펄럭인다. |
유엔 본부 내 광장 및 건물 곳곳에는 세계 각국에서 보내온 기념 동상·물품들이 전시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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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본부 내부에 역대 유엔 사무총장의 초상화가 전시된 가운데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초상화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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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 산하 제3위원회 북한인권 회의 참석
“(한반도) 안보와 평화, 번영에 대한 중요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상황은 현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
23일 오후 3시에서 6시(현지 시간) 사이 유엔 본부 제1회의실에선 유엔 총회 산하 제3위원회(인권 담당)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의 마지막 주제로 북한인권 문제가 다뤄졌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기조 발언을 했고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연합, 중국, 러시아 등 19개 국가 및 단체가 발언 및 질의를 이어나갔다.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 해결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표명하기보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남북 화해, 친북 행보에 대해 홍보했다. 한국 정부의 발언을 듣던 많은 외국 외교관들이 자리를 뜨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미국은 북한인권 문제와 함께 북한 핵무기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말했다. 유럽 연합 및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굶어 죽어가는 북한 주민들의 참상을 거론하며 조속한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란, 시리아 등의 중동 국가는 북한인권은 정치적인 문제로 내정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중국은 북한인권 문제 해결에 대한 언급을 회피한 채 중국 정부에서 탈북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음을 강조했다. 러시아는 중국 정부의 탈북민 정책을 거론하며 강제북송을 정당화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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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후 3시 유엔 본부 제1회의실에선 열린 유엔 총회 산하 제3위원회(인권 담당) 회의에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기조 발언을 하고 있다. |
이날 회의에 참석한 노희창 통일문화연구소 소장(북한 노동당 대외건설지도국 당(黨)비서 출신 탈북인)은 러시아 정부의 발언에 대해 “러시아가 2014년 1월 북한과 강제북송에 관한 비밀 협약을 맺은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이를 국제무대에서 대놓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회의가 끝난 후 김태훈 한변 대표 및 유동렬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남바다 PSCORE 사무국장, 김성희 자유한국당 국제위원회 위원은 킨타나 보고관, 마루주키 다루스만 전(前)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이양희(성균관대 법합적문대학원 교수) 유엔 미얀마 특별보고관 등을 만나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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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사진=연합뉴스 |
이날 회의에 앞서 킨타나 보고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안보와 평화, 번영에 대한 중요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상황은 현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또 “남북 정상의 공동선언이나 미·북 정상의 싱가포르 공동성명 모두 인권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의 농촌 지역과 정치범 수용소의 인권 상황이 심각하다”며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인권 문제가 우선순위라는 입장을 매우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새로운 북한 인권결의안을 공동 작성 중이다. 결의안은 다음 달 중순 제3위원회 채택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유엔총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유엔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 연속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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