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시오스 인터뷰…헌법상 권리 폐지 추진 놓고 논란 예상
트럼프 구상 현실화하면 미국 원정출산도 불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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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사람이 미국 땅에서 낳은 아기에게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행정명령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자국에 있는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법을 적용한다는 법률 원칙상 '속지주의'에 따른 권리를 철폐하겠다는 뜻으로 자국 내에서 태어난 이에게 시민권을 보장하는 미 수정헌법 제14조와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가 30일(현지시간)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나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헌법상 권리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미국은 어떤 사람이 입국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는 본질적으로 미국의 모든 혜택을 누리는 시민이 되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다. 이는 말도 안 된다. 이제 끝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가 30일(현지시간)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나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헌법상 권리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미국은 어떤 사람이 입국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는 본질적으로 미국의 모든 혜택을 누리는 시민이 되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다. 이는 말도 안 된다. 이제 끝내야 한다"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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