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주권(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은 국가 고유의 권한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환할 수 없다. 우리 헌법 제74조 1항에 의하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하게 되어 있다. 국군을 통수한다 함은 국군의 총지휘권자로서 군정 ·군령권을 담당하고 있음을 말한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을 통해 국군통수권을 행사한다. 국방부 장관은 이를 받아서 국군을 지휘한다 (각 군 참모총장을 통해 군정권 (군사, 행정에 관한 권한)을, 합참의장을 통해 군령권, 작전지휘권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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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 자료) |
한국의 작전통제권은 1950년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됐으며, 현재는 연합사령관을 겸하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보유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미국과 캐나다, 유럽 26개국(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이 나토(NATO) 연합사에 전작권을 맡겨두고 있다. 나토 연합사령관은 1949년 창설 시부터 미국군이 사령관을 계속 맡고 있다. 대한민국과 달리 어느 나라도 전작권 전환을 요구하지 않는다. 가입국들은 나토(NATO)로 인해 유럽에 전쟁이 억제되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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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NATO)에 가입하지 못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크림반도를 잃고 러시아 지원 반군과 내전을 계속하고 있다. 나토 연합사에 가입한 발트해 소국(에스토니아 등)은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나 전쟁을 억제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지침
한·미 양국이 지난 31일(현지시각)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주도하는 연합군사령부 창설 방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한국군 현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위중한 상황에서 독자적 대응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군사정보와 핵우산 등 확장억제도 미국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우리 스스로 방어할 능력도 없는 상황에서 한국보다 훨씬 규모가 큰 미군 전력에 대한 지휘 통제가 과연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의문이다.
전시작전권을 가진 미군이 주둔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에 하나 적이 무력행동을 감행하여 미군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미국 의회의 복잡한 파병동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자국민 보호의 명분 아래 곧바로 최대 60만 명 이상의 미군이 한반도로 파병된다. 명실 공연히 세계 1위의 훈련수준과 첨단장비를 가지고 파병되는 미군이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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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 자료) |
만일 주한미군이 철수하여 한미동맹이 흔들릴 경우, 군사력의 공백으로 인해 서해를 중국의 내해라고 주장하는 중국이 이어도 문제나 서해 해상 경계선 문제로 압박을 해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즉, 주한미군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군사적 영향력뿐만 아니라 경제, 외교적 영향력 또한 막강하며 이는 대북관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발적 상황 발생 시 우리 군 스스로 강경하게 대처할 능력이 없는 것은 현실이다. 현재 한국의 전시작전권을 행사하고 있는 미군이 있기에 중국의 우발적 상황을 숨긴 의도적 행위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는 많지 않다.
전작권 환수는 자주국방’의 실현을 위해서 필요하다. 전작권이 환수되면 국방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고,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안보협력의 주요행위자로 인식됨으로써 한국의 국력 신장과 위상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현실적으로 한국의 작전권이니 당연히 한국군이 가져야 한다는 '감성'보다는 한국군이 이를 감당할 능력을 갖췄을 때 전환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전작권은 그동안 좌파세력이 주장해왔던 이념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보를 위해 실리적으로 합의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군사 대국 미국을 포함하여 대부분 국가는 ‘연합 국방’으로 전쟁을 억제하는 안보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자칫 북한의 핵 위협과 주변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한국이 전작권 전환으로 ‘단독 국방’을 추구하는 것은 안보 자살행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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