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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위협 - 당신은 안전한가요?"비핵화 좌절시 북핵의 포로로 남아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야....
  • 장현호
  • 승인 2018.11.15 00:03
  • 댓글 2
(사진=연합TV 캡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전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특사 방북 결과를 설명 듣고 즉석에서 미·북 정상회담을 결단했을 때부터 그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가 계속됐다.

최근 상황은 기우가 아니었음을 말해준다. 지난 8일(미국 현지시간)로 예정됐던 미·북 고위급 회담이 전격 연기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다. 연기 이유는 미 미·북 간에 이견이 계속되면서 회담 개최가 오히려 부담될 수 있다고 판단해 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6일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이 야당인 민주당으로 확정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 “서두를 게 없다” “우리는 급할 게 없다” 제재는 유지되고 있다”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 강조해서 사용했다.

최근 미 의회 조사국(CRS)이 ‘비핵화 시간표와 핵물질의 양, 핵탄두 정보 공개 및 검증 절차를 거부하는 것을 볼 때 북한의 비핵화 태도에 의문이 있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펴낸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7일(현지시간) 회담 연기는 미·북 간에 상대방에 대한 요구와 기대의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으로 정점을 이뤘던 양측 간 외교가 '모래수렁 속으로 빠져들었다(mired in quicksand)'고 분석했다. 또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달리 북한은 여전히 핵 물질을 개발하고 있으며, 30~6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미 정보당국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만약 비핵화가 좌절돼서 북이 핵보유국이 되면 그 위협에 노출되는 직접 당사자는 대한민국뿐이다. 안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중차대한 일이다. 아직 북한 비핵화가 어떻게 될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과거의 전례로 볼 때 이렇게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크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이 지난달 28일 2차 시험 발사되고 있다.

한국은 이미 9·19 남·북 군사합의를 통해 북한의 공격 능력은 그대로 둔 채 우리의 방어 능력만 줄인 안보자해 행위를 한 바 있다. 군축도 신뢰 구축이 우선이고, 상호 검증을 보장하는 제도적·물리적 장치가 전제돼야 한다. 지금처럼 맹목적인 군축이 계속될 경우 한국은 커다란 안보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문 정부만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북한은 미국에 대한 위협만 제거한 상태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겠다는 전략이다. 지금 단계에서 대북 제재가 흐트러지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절충이 이뤄질 가능성이 부정할 수 없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대한민국 5100만 국민만 북핵의 포로로 남아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는 최악의 상황이 오는 것이다. 비핵화가 좌절될 경우 우리 국민들은 이제 최소한의 보호벽조차 없이 목숨을 담보로 살아야 한다.

현재 북한은 전시준비태세 및 훈련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와 같은 전략무기를 여전히 보유해 우리 군에 비해 전략적으로 우세한 상황인데 우리 군은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방어의 문을 열어 남침을 이롭게 하고 있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비상식적인 일들은 대한민국의 목숨이 걸린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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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 두리 2018-11-15 06:04:16

    중공 내부 경제 파탄 관련 기사와 한국의 폐해
    기사 부탁합니다. 핵은 잘 해결될겁니다.
    핵보다 의도적으로 국가부도를 향해 달려가는 문시키 기사를 시리즈로 다뤄주시길요   삭제

    • 어이그 2018-11-15 06:02:12

      기자분은 미국인들이 거들떠도 안보는 가짜뉴스공장 NYT 조작뉴스 보면서 불안조장하는 기사 쓰지 마시길. 핵은 미국의 뜻대로 비핵화는 물론 자유민주주의체재 이루어질 테니까요. 불안조장하여 통일 못하게 하려는 가짜뉴스만 보니 위와 같은 기사가 나오죠.
      앞으로 FOX, VOAKOREA, ntds 참고하시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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