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일대일로·개도국 지원은 권위주의 통치모델 수출"
5G기술·공급망 장악 경계…"美국가안보·기업이익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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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패권경쟁 (PG) |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지원을 앞세운 중국의 세력확장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도 맞불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권고가 미국 의회에 전달됐다.
중국의 개도국 지원이 권위주의 통치방식을 이전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기술패권에 도전하는 전략이라는 인식이 그 바탕에 깔렸다.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례 보고서를 14일(현지시간) 발간했다.
미중관계의 국가안보 현안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UCESRC는 2000년 설립된 뒤 2002년부터 거의 매년 보고서를 작성해왔다.
올해 UCESRC는 중국이 개도국 기간시설 건립에 자금을 대고 해당 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움직임에 주목했다.
중국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유럽의 개도국에서 교량부터 디지털 네트워크에 이르기까지 시설 구축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UCESRC는 중국이 개도국에서 재정지원 거래를 통해 중국이 운용하는 권위주의 통치모델을 수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일대일로 정책을 권위주의자들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데 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과 전 세계에 대한 시장 접근권을 위협할 수 있는 응용기술의 기준을 수출하는 데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UCESRC는 아울러 중국이 차세대 통신기술인 5G, 사이버 공격에 사용될 수 있는 인터넷 연결장치 등에서 지배력을 높여가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보고서는 "미국 통신사들이 중국산 제품에 의존하는 까닭에 미국이 핵심적인 차세대 통신 기간시설을 안전하게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UCESRC는 미국 연방 정보통신국, 통신위원회가 중국에서 설계되거나 제작되는 장비와 서비스의 위협에 초점을 두고 5G 네트워크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설치할 절차를 뚜렷하게 설정하라고 권고했다.
중국의 사이버 공격, 불법 정보수집에 대한 우려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미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화웨이와 ZTE(중싱<中興>통신)의 일부 사업이 퇴출당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초 반도체 제조업체인 브로드컴이 퀄컴을 인수하려는 시도도 차단했다. 이 또한 중국이 5G 모바일 통신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나온 조치였다.
UCESRC는 개도국에서 이뤄지는 이 같은 중국의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 의회가 중국이 세력을 확장하는 지역에 있는 국가들을 지원할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미국 의회가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는 국가들의 디지털 연결성 제고, 기간시설 확충, 에너지 접근도 제고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 지역의 군사안보와 관련해서도 "중국의 군사확장과 군사력 증강을 보면 중국이 2035년까지, 그전에라도 전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작전에 대항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중국이 중화민족 부흥이라는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추구하는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대한 견제 방안도 적시됐다.
UCESRC는 중국이 일대일로를 통해 얻은 접근권에 대한 실태를 정보기관이 자세히 파악해 보고하고 자유로운 항행과 해상 장악력을 토대로 일대일로를 따라 시설을 설립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아시아 말레이시아에서부터 아프리카 케냐, 유럽의 러시아까지 주요 항구, 고속철로, 고속도로, 교량 건설에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UCESRC는 중국이 일부 국가에서 자국 군대의 주둔을 정당화하는 데 일대일로를 이용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UCESRC는 "중국의 부상은 명백히 미국과 동맹국에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에 위험이 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미국 의회가 더욱 폭넓은 조치를 취해 중국의 글로벌 팽창 전략을 모니터링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자국의 야망을 위해 세계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려 시도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덩샤오핑(鄧小平·1904∼1997) 시대의 '도광양회'(韜光養晦·조용히 때를 기다리며 힘을 키운다) 전략의 변경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의회에 제출된 보고서는 중국에 대한 점증하는 매파적 견해를 지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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