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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모임'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뮤지엄홀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400여 명의 예비역 장성들이 참석한 가운데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의 사회로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박휘락 국민대 교수, 신원식 전 합참차장 순으로 주제발표가 이루어졌다.
이날 모인 전직 장군들의 별 합계는 1천개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원식 전 합참차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는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가 전혀 진전이 없음에도 더 중요한 우리의 안보태세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공격용 무기는 줄이고 감시정찰을 확대한다는 군비통제의 초보적 원칙도 위배해 군사적 안정을 더 위태롭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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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도에 마련된 간이좌석에서 설치된 TV를 통해 토론회를 지켜보는 애국시민들 |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당면한 위협과 미래위협을 무시한 일방·선제적 국방역량 축소가 국방개혁2.0의 최대 문제점"이며, 한국군의 감시, 정찰, 조기경보 능력을 제약한 것은 9·19 군사분야 합의의 최대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박희락 국민대학교 교수는 안보의 완벽폭풍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인들로 제1조건 '북의 재래식 기습공격 능력', 제2조건 '북한의 핵사용 위협 또는 사용', 제3조건 '국민의 대북경계심 약화', 제4조건 '정부의 안보위기 불감과 무능', 제5조건 '군대의 정치화 및 비전문화', 제6조건 '한미동맹의 약화' 등을 제시하면서 현재 제6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들이 완벽하게 결합하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예비역 장성들은 "이번 남·북한 9·19 군사합의가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고육지책임을 이해하지만, 북한이 군사합의를 악용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위험성을 진지하게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500여개의 좌석과 복도에 마련된 300개의 간이좌석도 모자라 일부는 야외에 설치된 방송차량을 통해 토론회를 경청했다. 이날 행사에는 3천여 명 이상 (주최측 추산)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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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청사앞에서 방송차량을 통해 토론회를 지켜보는 애국시민들 |
토론회 시작에 앞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소속 10여명은 행사장 입구 앞에서 ‘9.19 군사합의서는 새 평화시대를 여는 가교’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다가 행사 참석자들의 거센 항의로 경찰이 출동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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