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히 진전되는 남북 관계에 대한 우려가 사회 각계로 퍼져나가고 있지만 청와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전진만 외치고 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착공식이 다음달 말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유엔이 남북 철도 연결 사업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미국은 내년 봄으로 예정된 독수리 훈련(FE) 축소 방침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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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2일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미국 측이 철도·도로 공동조사 사업에 대해 표명한 ‘강력하고 전폭적인 지지(strong support)’는 연내 착공식 계획을 포함한 것”이라면서 “철도·도로 연결 사업 착공식은 12월 말에는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국의 강력한 지지가 뒷받침 됐다고는 하지만 최근까지 한미 공조가 흔들리는 모습이 보여 사회 각계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또한 여전히 파격적으로 합의한 남북 군사합의서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휴전선 내 GP 경비초소를 폭파시키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것은 곧 국가안보 약화와 연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를 진전시키지도 않고 시간 끌기에 돌입한 상황에서 너무 우리만 양보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21일(현지 시간) “내년 봄에 예정된 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을 외교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훈련 축소를 천명한 것이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통미봉남’ 정책을 고수해왔다. 안보전문가들은 북한의 외교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도 없이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GP 폭파시키는 의도를 꿰뚫어보지도 않고 무작정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끊임없이 지적한다. 하지만 청와대는 요지부동이다. 국민들이 안보를 불안해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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