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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일자리·복지 예산은 대규모로 삭감한 가운데 국회의원 세비는 ‘셀프 인상’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비난 여론이 빗발쳤다.
10일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한발 늦게 세비 인상분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바른미래당은 지난 5일 가장 먼저 세비 인상분 반납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3당은 구체적인 반납 방식은 밝히지 않은데다 내년도 세비 인상분만 반납하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 이후 상승된 세비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은 아예 반납 입장 자체를 밝히지 않아 더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을 사회공헌금 출연 방식 등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것에 대해 의원총회를 열어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평당 정동영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셀프 세비 인상 반대뿐 아니라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세비를) 반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회의원 수당 인상은 법률안 통과 등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1.9%가 적용된 것이다. 올해 1억 290만원보다 182만원 증가한 1억 472만원까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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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 화면 캡쳐 |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여론은 지난 7일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셀프 세비 인상을 중단하라는 청원을 올렸고, 16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다.
한국당과 정의당에서는 당내 논의를 거쳐 세비인상 논란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원내 지도부 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신이 없다”면서 “원내 지도부가 들어서면 관련 사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당 지도부에 세비 인상분 반납을 건의할 계획으로, 의총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세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숫자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세금만 낭비하는 국회의원 정수를 확 줄여 나라살림에 부담을 경감하자는 차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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