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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지난 12일 정전협정을 차후 대체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협정' 초안을 공개하고 학술회의도 열였다.
초안에는 유엔군 사령부 해체, 북한 비핵화 완료를 전제로 한 '한·미 간 구조적 군비통제 착수' 등이 담겼다
9조 34항으로 구성된 초안의 주요 골격은, 2020년 초까지 북한의 비핵화가 약 50% 진척될 경우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후 90일 안에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해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 관리 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비핵화 50% 산정도 불가능하지만 통일연구원의 초안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해주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통일연구원이 비핵화와 무장해제, 통일이 차이를 구분할 줄 모르는 것은 아닌지 싶다.
어떻게 핵을 100개 가지고 있은데 50개를 줄였다고 그것이 비핵화 인가?
“북한이 핵 50%만 보유하면 남침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은 이상 대한민국 국책 연구기관의 주장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50% 비핵화 진척 - 평화 협정체결 - 한반도 평화 관리위원회 설치- 유엔사 해체, 이는 모두 북한이 미국에 직·간접적으로 요구해온 사항들이다.
통일연구원이 북한의 입장에서 연구를 한 것이 아니라면 초등학생 수준도 못 되는 연구 수준이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북한의 핵폭탄 한 방이면 대한민국은 폐허로 변한다. 핵 폐기 99.9% 라도 비핵화라고 표현하면 안되는 것이 상식이다.
그렇기에 미국에서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CVID)나 완전한 핵폐기(FFVD)를 강조하고 그때까지는 대북제재를 유지하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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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국과 미국은 조선의 비핵화 완료 이후 한반도의 구조적 군비 통제에 착수한다'는 원칙론과 함께 '비핵화가 완료되는 2020년 이내에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에 관한 협의에 착수한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학술회의에 참석한 일부 패널도 초안 일부 내용에는 의문을 제기하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이 안이 정부안이 될까 봐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게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고 전해졌다. `여론떠보기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다.
비핵화 협상이 잘 진행돼도 핵 폐기 완료 때까진 긴 시간이 걸리며, 완전 비핵화가 되어도 유엔사는 유지 되어야한다, 통일이 되기 전에는 북한은 엄연한 우리의 주적이고 최대 위협이기 때문이다.
최근 미·북 협상이 진전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2020년 초에 미국·중국까지 참여하는 평화협정 체결 주장을 지금 발표하는 것도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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