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윔비어 가족 "北 11억 달러 소송 - 北 불출석
  • 김영주
  • 승인 2018.12.1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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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 웜비어의 아버지 프레드와 어머니 신디 (FOX NEW 보도화면)

17개월 간 북한에 억류됐다 의식불명 상태로 귀국한 직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가족이 10억9천603만 달러의 배상금을 북한 당국에 요구했다.

VOA(미국의소리방송) 에 의하면 18일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열린 웜비어 사망 관련 대북 민사소송 사전심리에 웜비어측 변호인 2명 등 법조 관계자 4명이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매체가 확인한 법원 문서에 따르면 웜비어 측은 지난 10월 재판부에 궐석 판결(default judgement)을 요청하면서 ‘웜비어의 자산에 대한 경제적 손실액’과 ‘웜비어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보상금’, ‘웜비어 부모들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 4가지 항목에 대한 북한 측의 책임을 추궁했다.

소장에는 정확한 배상액수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이후 추가 제출된 서류에서 변호인이 웜비어의 사망 당시 나이와 학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구금액을 제시했다.

웜비어 측 변호인은 북한의 계속되는 극악무도한 행위가 더 많은 처벌로 이어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과거 미국 법원이 북한에 명령한 배상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책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2016년 3월 북한이 억류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재판받는 모습. (사진=연합)

그 밖에 ‘웜비어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보상금’ 1천만 달러와 부모들에 대한 위자료가 각각 1천500만 달러씩이 명시됐다.

윔비어 측은 오는 19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열리는 ‘증거청문 심리’에 출석한다. 이번 ‘증거청문’에는 웜비어의 부모와 형제 등 4명과 함께 한반도 전문가, 북한 인권전문가 등 6명이 나설 예정이다.

웜비어 측이 재판부에 요청한 궐석 판결은 소송을 당한 피고소인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정 분쟁 없이 재판부가 기존 증거만을 토대로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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