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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의원들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제재 예외 규정이 제재를 우회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19일 VOA 기자와 만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김정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인도적 지원금이나 물품이)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벤 카딘 민주당 상원 외교위원은 북한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돕는 경로를 가진 국제기관이 없다는 이류를 들어 “안보와 북한의 핵 확산에 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훼손하지 않고 북한에 인도적 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지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상원 세출위원인 존 케네디 공화당 상원 의원은 대북 인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김정은이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고려할 가치가 없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미국이 대북 인도 지원을 중단한 이유는 “지원이 효과적으로 북한에 들어가도록 할 장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북한 지도층은 주민들의 삶보다 핵 역량과 군사력 증강에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인도적 지원을 주민들에 대한 억압을 강화하는 데 전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은 대북 제재에서 인도적 지원의 경우 적용되는 예외 규정이 악용돼선 안 된다면서, “일부 국가들이 이를 최대 압박을 우회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하려 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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