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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군 훈련모습 (자료사진) |
북한은 최근 우리 군이 경기 북부 일대에서 '2018 대침투 종합훈련'을 진행하고 내년 초 육군 지상작전 사령부와 그 소속으로 북 장사정포 대응 화력여단을 창설하려는 계획에 대해 '남북군사분야합의서'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방부는 북한과 개전 초기 평양의 핵심 군사시설을 초토화하기 위해 화력여단을 신설하고 기존 미사일 여단 전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공세적 신작전 수행개념을 담은 '국방개혁 2.0'을 2019년 초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매체 노동신문은 지난 24일 '긴장완화에 역행하는 도발행위'라는 기사를 통해 한국 군부가 지난 10월 말부터 태극연습과 호국훈련을 동시에 진행하고 훈련 공백에 따른 '보완조치'를 운운하면서 단독으로 공군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을 벌인데 이어 최근 강원도와 경기도 일대에서 야외 전술훈련과 2018 대침투 종합훈련을 진행했다며, 이는 "남조선에서 동족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의 총포성이 끊기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작 북한은 이달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넉 달간 동계 훈련에 돌입했다. 이는 919 군사 합의 이후 첫 대규모 군사훈련이다.
북한이 '남북군사분야합의서' 위반이라 주장하는 1조는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같은 논리라면 북한군의 훈련도 합의 위반이다.
북한의 이런 태도는 군사합의라는 것은 필요할 때 일방적으로 깨면서도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사기적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 기만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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