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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북한의 협상은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운전자론을 표방하며 펼친 이념 편향적, 일방통행적 중재 외교와 이에 따른 미국의 불신 또한 팽배해진 상황이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간 미·북 대화를 주선․중재함에 있어 일관되게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고 대변하는 입장을 견지했으며 이에 따라 자신들을 더욱 철저히 ‘대변’하라는 북한의 압박성 주문과 미국의 불신을 동시에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의 북한을 향한 편애적인 과속은 국제사회로부터 한국 외교의 신뢰를 떨어뜨렸고 결과적으로 대치국면만 더 심화시켰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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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과 국제 사회의 입장을 완전히 무시하고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에만 방점을 찍어 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유럽 순방을 하면서 대북제재 해제를 역설했지만 각국 정상에게 사실상 ‘거절’당했다.
최근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자신들의 속내를 드러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0일 '한반도 비핵화란 우리 핵 억제력을 없애는 것이기 전에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조치는 전혀 강구하지 않았고 미국에 대해서는 대북 제재 해제을 요구했고 한국에 대해서는 경제 지원만을 요구해오다가 이제는 그러한 남·북 회담과 미·북 회담의 협의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형국이다.
가드너 미 상원 동아태소위원장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김정은 비핵화 의지'를 공언해온 한국 정부가 해명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미 동맹보다는 미국의 우선주의를 지향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가짜 비핵화 의도가 지속적으로 충돌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기에 국가 안보 정책은 언제나 '최악'을 전제하고 대비해야만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최선의 경우'를 전제한 장밋빛 비핵화 외교만 해왔는데 이는 어떤 합의든 미·북 합의만 이루어지고 축제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성공이라고 믿는다면 위험한 선택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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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서는 미 ·북 회담에 여유를 가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서두를 게 없다. 급한 것은 `한반도 운전자` 론 주장한 문 대통령이다.
미 하원에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북한 비핵화가 잘 안될 경우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적거렸던 군사적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릴지도 모른다.
이제라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되 언제나 안보 원칙을 준수한다는 기본 방향을 정하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문 재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America first를 외치는 것 같이 하루속히 머릿속에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독재자 김정은을 지우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하는 대통령으로서 South Korea first에 집중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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