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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지난 24일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전 세계가 대북제재 이행에 지속적으로 공조해야 한다." 고 설명하고 향후 정치∙경제적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국과 국제개발처 아시아국은 최근 공동 작성한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합동 전략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는 협상을 통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보고서는 역내 동반자 국가들과 함께 불법적인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았으며 이를 위해 국제적인 대북 최대 압박 작전을 계속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압박이 남북 교류와 미-북 정상회담 등 2018년에 외교적 기회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의견이다.
외교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대북 압박은 중요한 지렛대로 계속 남을 것이며, 대북제재 완화는 북한의 비핵화 이전까지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장기적인 목표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지만, 단기적으로는 북한 핵 개발 동결과 핵과 탄도미사일 시험, 핵분열 물질 생산의 중단, 비핵화를 향한 초기 조치 확보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지속적인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비난은 북한을 정치적으로 고립시키고 북한이 비핵화 의무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만들 것이며 이에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이행 노력을 강화하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같은 기술을 확산시키려는 북한의 노력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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