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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종북 ‘방생’ 이 이적행위 부추긴다.종북에 대한 온정주의 남발, 종북세력에겐 합법의 명분 제공
  • 이철구 기자
  • 승인 2012.10.1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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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4년 남영동 대공분실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고 있는 좌파단체 ⓒ 민중의소리 기사 화면 캡처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세력들의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이들이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근거를 체제수호와 사회정의에 앞장서야 할 사법부가 만들어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가보안법 검거자 대비 구속률 12.6% 곤두박질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이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08년 27.5%였던 국가보안법 위반 검거자 대비 구속률이 2011년 12.6%까지 떨어졌다” 며 “최근 5년간 국보법 위반 혐의로 붙잡힌 사람들 중 구속된 경우는 평균 17.8%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또한 2010년 경찰청 국정감사 당시 공개된 자료를 보면, 2008~2010년 경찰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구속영장 기각률은 40%가 넘는다고 덧붙였다.

임수경 의원은 “경찰이 무리하게 국가보안법 적용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보도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자, 종북주의자 노력해서 잡아도 풀어주는 사법부

그렇다면 국보법 폐지론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제로 경찰이 국가보안법 적용을 남발하고 있는가? 사실은 다르다. 경찰 보안수사대 및 공안당국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수사하여 재판에 넘기면 최종 판단은 사법부가 하게 된다.

문제는 사법부의 종북 ‘온정주의’로 인한 집행유예 남발에 있다. 지난 11일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찬양하는 활동을 한 혐의로 6.15선언 실천연대 김승교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고 밝혔다. 당시 1심과 2심 재판부는 “실천연대가 북한의 정치체제와 핵실험을 맹목적이고 무비판적으로 찬양·지지해 왔다.” 고 전제한 다음 “다만 남북화해 분위기에 편승한 행동으로 폭력적 수단을 통해 국가존립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은 점을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고 판결했다.

지난 2001년 강정구 전 교수는 평양축전에 참가해 “만경대 정신을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북한에 동조한 혐의와 이후 “6.25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 전쟁” 이라는 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강정구 전 교수의 종북발언은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2006년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민족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고 미군의 개입이 없었다면 적화통일이 달성됐을 것이며 대한민국도 존재할 수 없다는 추론으로 이어짐이 명백하다”“자극적인 방법으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선동적 표현을 한 데 대해 엄격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또한 “국가 질서에 해악을 가할 수 있는 주장을 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 전 교수의 사회혼란과 국가정체성을 뒤흔든 종북발언을 두고 “사상은 자유로운 사상의 시장에서 검증되는 것이 바람직”, “우리 사회가 이를 검증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해졌다”,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고 유죄 선고로도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가해지는 등 상징성을 감안해 실형 선고는 가혹하다” 며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올해 9월에는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 표현물을 제작·배포한 A씨 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표현물 제작 과정에서 용어 선택에 주의를 기울이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 고 판시했다. A씨는 이적단체 범민련 남측본부 통일일꾼으로 활동 하며 ‘민족의 진로’, ‘광명성 2호 성공적 발사’ 등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취득, 제작·반포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종북비행사’ 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민항기 기장도 “피고인의 범행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직접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우리 사회가 성숙하고 발전해 범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는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민항기 기장 김 씨는 수년간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김씨 부자와 북한체제를 찬양·선전하는 게시물 650여건을 올린 혐의다.

▲ 법정에서 '김정일 만세'를 외치는 황길경의 모습. 이 때 판사는 그저 보고만 있었다. ⓒ 중앙일보 기사 화면 캡처

작년 8월 이적단체 한총련에 가입하고 불법 집회·시위에 참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남 총학생회연합(남총련) 전 의장 김 모 씨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온정주의가 이어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총련과 남총련의 간부로 활동하면서 다른 학생들과 불법 집회·시위에 참가해 전ㆍ의경을 폭행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행위 등은 엄벌해야 한다”“다만 김 씨가 남북분단 상황 등에 대해 고민하면서 편향된 지식만 습득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참작했다” 고 판시하며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종북카페 ‘세계물흙길연맹’을 운영하며 이적표현물을 게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군 장교 출신 방모씨에게도 재판부는 “방씨의 행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혼란스럽게 할 위험이 있다” 면서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했다. 방 씨는 종북카페 규모론 최대 사이트로 유명한 세계물흙길연맹을 운영하며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과 동영상 등 379건을 올린 혐의다.

최근 무장 민병대의 혁명으로 기존 국가 기구와 자본주의 체제를 해체하고 소비에트 체제를 건설해 사회주의 권력을 실현하자고 일관되게 선동해온 한 단체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 단체가 의회주의나 선거제도를 부정하거나 무장봉기를 주장하지 않는다” 고 판단하면서 “북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며 구속영장 기각시켰다.

이들이 북한체제를 비판하는 이유는 북한 정권이 정통 혁명적 사회주의 노선에서 이탈한 ‘가짜 사회주의’라는 것이다. 북한 노동자들이 가짜 사회주의 정권을 타도해 진정한 사회주의를 수립하고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한국 자본주의 정권을 타도하고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한 다음 남북 통일사회주의를 건설하자고 선동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 비판적인 입장은 당연한 것이다.

▲ 친북성향의 민가협이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

이처럼 안보 위해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 기각, 무죄, 집행유예 등을 남발하는 사법부의 무분별한 ‘온정주의’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들에 대한 구속률과 기각률을 높여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공안관계자들의 노력을 매도당하게끔 하는 것이며 종북세력들에겐 이적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담보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은 “도대체 영장전담판사는 국가보안법의 국가변란 선전선동 단체의 구성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구속영장 신청 의견서를 제대로 다 읽어봤는지 의문이 든다. 국가보안법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달리 국가가 피해자다.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변란 선전선동 단체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든 사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하는 행태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라며 일부 판사들이 김정일의 “쓸모있는 바보” 로 전락하지 않도록 판사들의 자기 성찰을 요구했다.

종북주의자가 활개 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가?

▲ 지난 2004년 남영동 대공분실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고 있는 좌파단체 ⓒ 민중의소리 기사 화면 캡처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은 국가가 피해자다. 이는 사회적으로 크나큰 악영향과 혼란을 야기하며 일반 형사사건보다 더 광범위한 해악을 끼치는 행위인 것이다.

사법부의 판결 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며, 국가 질서에 해악을 끼칠 수 있다. 엄벌해야 한다 면서 폭력적 수단이 아닌 점, 직접적으로 국가존립에 위해를 가하지 않은 점, 우리 사회가 성숙하고 건강해진 점,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들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종북단체 구성원, 종북주의자 들을 사회로 다시 돌려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재판부의 판결대로 ‘우리 사회가 성숙하고 건강해져서 이를(종북행위) 검증할 수 있다면, 수십 년째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며 북한을 추종,찬양하고 이적행위를 자행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 의문이다.

우리사회는 사법부의 주장처럼 종북세력을 걸러내고 정화시킬 만큼 건강하거나 성숙되지 못하고 있다. “김정일 만세”를 외치며 지금까지도 북한을 찬양하는 자들을 ‘진보’라고 부르고 있는 사회는 결코 안전한 사회가 아닌 것이다. 극심한 사회혼란과 갈등의 원인은 이처럼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이적행위자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무조건적인 선처를 하며 사회로 ‘방생’ 하는 사법부의 방조행위라는 지적이 대두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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