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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군사도발과 효과적인 억제방안에 대한 고찰적극적 억제전략을 중심으로
  • 블루투데이
  • 승인 2012.10.1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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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2장 대남적화전략의 불변과 군사도발의 성격변화

. 1절 대남적화전략의 불변

. 2절 냉전기 군사도발의 성격: 대남적화전략

완성을 위한 군사적 차원

. 3절 탈 냉전기 군사도발의 성격: 생존전략

수단으로서 정치적 차원

3장 향후 북한의 군사도발 위협분석

. 1절 향후 군사도발의 성격: 생존전략의 수

단으로서의 정치적 차원

. 2절 향후 군사도발의 강도, 대상

4장 적극적 억제의 필요성 고찰

. 1절 적극적 억제의 개념

. 2절 적극적 억제의 성공요소와 전략적 과제

1) 대내외적 정치적 목적 달성 거부

2) 군사적 보복

3) 상대방의 명확한 인지: 우리의 대응계획과

의지를 주기적으로 전달

4) 확전방지 대책

(1) 한미공동대응체제 구축

(2) 중국과의 공조: 설득과 압박

5장 결론


남북이 분단된 이후 대한민국은 북한의 수많은 군사도발
에 노출되어 오고 있다. 특히 최근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사건은 기존의 군사도발에 비해 그 대상과 수위 면에서 더욱 위협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탈냉전 이후 국제적인 안보환경이 변화되었음에도 왜 북한은 이러한 군사도발을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는가?

즉 이러한 군사도발의 진정한 배경은 무엇일까? 향후 북한의 군사도발은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가? 마지막으로 이러한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적극적 억제(proactive deterrence)’의 개념은 무엇이며, 이것이 성공하기 위한 요소와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정부와 군은 적극적 억제전략의 확립을 통하여 우리의 단호한 억제 의지를 표현하고 그 과정에서의 교훈을 도출해 볼 뿐만 아니라, 지속되는 북한의 군사도발 속에서 우리 정부가 어떠한 전략을 바탕으로 군사도발에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민간차원에서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제기에 따라 북한 군사도발의 성격과 향후 군사도발 위협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적극적 억제의 개념과 그 성공요소 및 전략적 과제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다음 장인 제 2장에서는 냉전시기를 전후로 하여 변화된 대남군사도발의 성격변화를 살펴보고, 현재 북한이 추구하는 이익 또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주안을 두고 검토 해 보았다.
즉 북한 군사도발의 성격이 대내외 환경의 변화에 따라 대남적화전략의 수단에서 생존전략의 수단으로 일시적인 전환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군사도발을 통해 추구하는 이익 또는 목적이 군사적 차원에서 정치적 차원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이다. 3장에서는 향후 예상되는 북한 군사도발의 위협을 도발의 성격, 강도, 대상, 방법 차원에서 검토를 하였다. 2, 3장에서의 분석을 토대로 제 4장에서는 새로운 대북억제전략인 적극적 억제의 개념과 이 전략의 성공적인 작동을 위한 요소들 및 이에 수반되는 전략적 과제들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2장 대남적화전략의 불변과 군사도발의 성격 변화

1 절 대남적화전략의 불변
우리는 북한의 군사도발의 시기별 다양성 및 전술적 변화, 대화제의의 시기와 안건의 다양성 등을 지켜보면서 북한의 대남전략이 대내외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전략은 바꾸기가 결코 쉽지 않다.
북한의 조선노동당 규약전문에는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인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 건설에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것을 통해 북한정권의 궁극적인 목표가 남조선 해방을 통한 전 한반도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의 건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정권 수립 이후 남조선 무장혁명론을 원칙으로 하고 ‘3대혁명역량강화를 토대로 한 적화통일의 완성이라는 대남적화전략의 기조는 3대 후계승계가 추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주지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북한은 정권 수립부터 현재까지 우리정부의 대북정책과 무관하게 무력을 앞세운 혁명을 통한 한반도 적화라는 일관된 목표달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다만그 수단의 하나인 대남 군사도발에 있어서는 한반도의 주변정세와 자신이 처한 대내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군사도발의 성격 또한 변화시켜 왔다. 즉 냉전시기 북한의 군사도발은 대남적화전략 완성을 위한 군사적 목적에 주안을 둔 반면 탈냉전 시기, 특히 김정일 정권 출범 이후 군사도발은 체제의 생존과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소위 생존전략의 수단으로서 정치적 목적 달성에 주안을 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어서 변하지 않는 대남적화전략을 냉전기와 탈 냉전기에 각각 북한이 자행했던 대남도발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2 냉전기 군사도발의 성격 : 대남적화전략 완성을 위한 군사적 차원
냉전시기 북한의 군사도발의 특징은 대체로 전면적 기습을 통한 대남무력적평화통일 여건 조성에 그 중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남한을 무력으로 조기에 흡수통일하기 위한 결정적 시기, 즉 공격의 정점(culminating point)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따라서 이 시기에는 대남적화전략의 수단으로서 군사적 차원에서의 도발을 감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4대군사노선을 통해 북한의 혁명기지를 강화하는 한편 유사시 베트콩처럼 남한에 침투시킬 8만 명의 특수부대 창설과 남한 내 극도의 혼란을 조성하고, 정부의 정통성 약화를 목표로 군사도발을 감행하였다.
우선 북한은 한국전쟁 직후에는 국내적 후유증을 수습하는 기간으로 활용, 대남전략의 주축을 주로 평화공세에 의한 선전전에 두고 남북연방제, 군축제의 등 각종 협상을 제안하였다.
베트남전에 대한 미국 내 반전 및 철수 여론이 불거지자 북한은 동일한 상황이 남한 내에서 연출되기를 기도하면서 남한 내 극도의 혼란조성과 미군철수를 위협하기 위해 대담한 도발을 자행하였다.
1970년대 들어 남북한의 국력 차이 완화, 게릴라식 침투에 의한 전술적 한계 인식, 국제적인 데탕트 분위기를 인식한 북한은 한국이 제의한 남북대화에 응하였고 그 결과 7.4 공동성명과 일련의 남북회담이 개최되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완전한 철수 기미가 보이지 않고 남한정부의 반공정책에 변화가 없자, 1974년부터 북한은 평화적 방법의 가면을 벗고 박정희 대통령 암살기도, 땅굴 굴착사건 (1974) 등 도발을 감행하였다. 특히 1976722일 키신저 국무장관의 휴전협정 당사국 회의개최 제안 등으로 한반도 긴장완화공세의 주도권이 미국으로 넘어가자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린 북한은 판문점 도끼만행이라는 미군을 직접 겨냥한 도발을 저지르게 된다.
80년대 들어 북한은 한국 내 5공화국의 집권에 따른 정치적 혼란을 틈타 다시 호전적인 도발을 감행 후 수세에 몰리자 위장평화공세를 시도하는 기존의 패턴을 반복하였다.
전두환 정부(1980-1987)시기는 대남도발이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당시 북한은 전두환 군사정권이 남한국민의 강요된 지지를 받고 있다고 판단하여 1983년 미얀마 랑군에서 대통령 암살 기도하였고,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저지하기 위해 1987KAL기를 폭파하였지만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정치, 경제,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북한을 앞서게 되었다.
3절 탈 냉전기 군사도발의 성격 : 생존전략의 수단으로서 정치적 차원
탈냉전에 따른 세계 질서의 재편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북한의 건국과 체제유지를 위한 조력자이자 영원한 우방국인 소련의 붕괴와, 여러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은 북한 내부에도 큰 타격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80년대 말 구소련과 동구 공산권의 몰락과 90년대 북한 내부 상황악화 등 변화된 대내외 안보환경으로 인해 냉전시기에 지속적으로 추구해 온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은 일시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특히 김정일 정권 출범 이후 군사도발은 체제의 생존과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소위 생존전략의 수단으로서 내부적 문제 해결 및 협상유도 등 정치적 목적 달성에 주안을 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한은 1980년대 말과 1990년대에 소련과 동구 공산권의 몰락, 미군의 최첨단 전투수행능력을 유감없이 과시한 걸프전을 목격하면서 체제생존의 다급함과 미국의 위협에 대한 공포를 절감하였다. 따라서 1990년대에 들어 북한의 대남인식과 목표가 변화하게 되었는데, 남한을 정복하여 통일해야할 대상에서 지원을 받아내야 할 국가로 인식하게 되었다. 즉 북한의 체제유지가 우선적이어야 하는 상황에서 남한이 북한에게 최대한 위협을 가하지 않고 공존해주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탈냉전 이후 북한의 대내 정세 또한 총체적 위기상황을 맞이하였다. 경제 분야의 위기가 집중적으로 나타났고 점차 사회전반으로 확대되었다.
1990년대 초에 시작된 경제위기는 북한 역사상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다. 1990년대 나타난 국제 무역환경의 변화는 에너지와 원자재의 수급 불안을 초래하였고, 공장가동률이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생산과 소비의 계획능력 또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북한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
1990년대 중반에는 사회간접자본의 투자 부족으로 자연재해에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었고 외화가 부족한 북한 입장에서 심각한 식량난은 불가피했다.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는 1994~1997년간의 시기 에는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최악의 식량난으로 약 33만명의 북한 국민들이 아사하였다.
아래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먼저 1990년에서 1998년까지의 경제후퇴기를 살펴보면, 북한경제는 9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경제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1998년 북한의 명목GNI126달러로 1990232억 달러의 54,3%로 떨어졌고 1998년 국가예산은 91억 달러로 1990166억 달러의 54.8%에 불과하였다.이렇게 심각한 경제위기 속에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생존전략 중심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군사도발을 감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90년대 초반 북한은 남북고위급회담을 남북관계의 공동선언과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원활한 남북관계를 꾀하고자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핵개발을 통해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이 후 미국과의 직접협상이 가능하게 되자 남북간의 합의사항들은 무시한 채 미국과의 협상만을 통해 체제안정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북한의 생존전략과 군사도발과의 관계는 <2>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결국 북한은 생존전략에 중점을 두어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였는데, 이것이 탈 냉전기 군사도발을 감행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북한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한 억제전략을 펼쳐야 될 것이다.
다음 장에서 논의될 적극적 억제의 성공요건을 도출하기 위해 북한의 생존전략과 군사도발과의 상관관계를 토대로 하여, 최근 천안함 피격 및 연평도 포격 사건 등 북한이 감행한 군사도발의 대내외적 정치적 목적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내적인 목적으로는 후계 승계과정에서의 안정성 및 대외적 긴장조성을 통한 내부 체제결속을 도모한다는 차원이 될 것이다. 김정은은 북한 정권의 생존을 위해 김정일이 공들여 구축해 놓은 통치시스템 및 수단들을 스스로 관리해나갈 수 있다는 자질과 카리스마를 나타냄으로써 후계승계 작업의 안정성을 제고시킬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향후 군사력을 앞세운 선군노선을 주도해갈 김정은과 새로운 군 지도부는 군사적 대담성과 기묘한 전략을 보여주어 정치적 장군’(대장)이 아닌 명실 공히 군사적 장군(지도자)’임을 보여 줌으로써 군사적 영도력을 검증받을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한편 도발을 통한 대내적 위기의식의 조성은 화폐개혁의 실패와 피폐된 경제상황으로 인한 흉흉한 민심에 대한 책임을 외부로 전가하고 내부적 결속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외적 차원에서의 목적을 추정할 수 있다. , 미국 및 중국 등 강대국에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도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북한의 일련의 행동을 관찰해 볼 때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천안함 피격을 통해 일정기간 경색된 남북관계를 감안한 후 남북-미북으로의 순차적 협상을 기대했으나, 예상과는 달리 한미공조가 강화되고 천안함 국면 전환이 지연되자 농축우라늄시설(UEP)을 공개하고 불과 몇 일후에 연평도 포격을 감행하였다.
헤커 박사를 초청하여 UEP를 공개한 의도는 핵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심각성을 전달할 의도로 볼 수 있으며,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을 자행하여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평화협정 협상의 시급함을 암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종합하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조속히 개최하되 이는 소위 근본적인 문제인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현재 유일한 북한 지원국인 중국에 대해서는 보다 확고한 북-중 동맹의 강화를 기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행동은 2008년 김정일의 건강문제가 불거지면서 친 중국노선 강화 쪽으로 확연히 기울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중국의 한반도 안정 및 남북정상회담 권유 등 중국의 설득과 기대와는 달리 군사도발을 자행하여 중국을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북한의 이러한 돌출적인 행동은 중국을 한--일 대 북-중의 신 냉전의 구도로 끌어들이려는 의도를 보인다.중국으로부터 북한의 생존과 안정적인 후계승계에 대한 중국의 확고한 공조 의지를 얻고 전통적인 북-중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이러한 차원에서 보다 전폭적인 중국의 대북 경제적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대남 차원에서의 목적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북한은 현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국 내 정치적 분열을 꾸며내어 대북 유화정책의 추진을 노렸다고 볼 수 있다.
북한 당국은 천안함 피격을 남한과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추구를 위한 날조극이라고 주장하였고,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는 우리의 북침훈련과 선제 포사격에 대한 자위적 조치라고 각각 주장하였다. 특히 연평도 피격은 그들의 위협이 빈말이 아님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국민들에게 확전의 두려움을 고조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결국은, 이러한 압박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긴장과 불안을 이끌어내 한국정부가 출구전략을 모색할 것을 기대했을 것이다. 출구전략과 관련, 북한은 과거 수많은 도발사례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은 북한 정권을 붕괴시킬 적극적인 군사적 대응을 시도하지 않았고 일정 냉각기 후엔 결국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았음을 인식하고 있다.
만약 한국이 북한에 대해 제한적인 군사공격을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김정은 정권의 후계승계과정에 필요한 북한내부의 결속과 단결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을 것이다.

3장 향후 북한의 군사도발 위협분석

1 절 향후 군사도발의 성격: 생존전략의 수단으로서의 정치적 차원

북한의 입장에서 2012년은 강성대국 입성의 해, 김정일의 사망과 김정은 권력 승계문제, 국제적 고립으로부터 벗어난 경제 지원 확보하는 문제 등이 지도자 김정은의 등장과 함께 해결되어야 하는 난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2012년에 북한이 비록 강성대국의 문턱에 들어서지는 못하였더라도 경제와 주민생활 문제를 방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2년을 위해 북한이 노력동원을 통해 경제생활 향상과 군사력증강에 심혈을 기울였듯이 향후에도 북한은 2012년을 3대 세습 원년으로 삼아 경제와 주민생활 향상의 출발점으로 삼아 대대적으로 선전할 것으로 예상된다.향후에도 북한의 군사도발은 생존과 체제안정에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목적으로 군사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된다.
즉 북한은 전면전을 불사할 것 같은 온갖 수사와 협박을 동원하여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과 공포를 극대화시키려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나,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은 생존전략 차원에서 시행되는 제한된 목적하의 제한된 군사행동에 주안을 둘 것이다.결과적으로 북한은 현 체제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들의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대남군사도발을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
2절 향후 군사도발의 강도, 대상
군사도발의 강도 관련, 만약 북한이 추가도발을 할 경우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에 준하는 또는 그보다 고강도 및 보다 치밀하게 계획된 기습적 군사도발을 통해 위협의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예상된다.
‘94년 평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으로의 전환과 핵무기의 개발 이후 북한은 도발강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으며, 특히 20092월 기존의 당 중심의 대남공작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전면 개편하여 군부가 주도하는 정찰총국을 신설함으로써 군사적 모험주의 전개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의 배후로 추정되는 김정은과 그의 측근 군부세력은 대남군사도발을 치적으로 삼아 후계자로서의 지도력 확보를 꾀하고자 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 지도부(특히 군부)는 기존의 도발강도 이하로 도발 시 대남공작 주도권 상실, 북한 내부갈등, 또는 도발의지의 약화 등으로 비춰질 것을 우려할 것이다.
군사도발의 대상 관련해서, 군사도발을 통하여 우리 정부와 국민들에게 충격과 공포의 조장을 통한 여론 분열 등 국내 혼란의 극대화에 있는 만큼 이러한 목적을 충족시킬 대상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북한군의 도발능력과 대담성을 주지시키고, 확전에 대한 공포를 조성시키기에 적합한 표적을 찾을 것이다.
다만 도발대상 선정에 있어서는 북한은 정치적 목적을 염두에 둘 것이며, 적절한 명분(논란)이 조성되어 있는 대상에 우선적 주안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NLL지역과 북한이 선포한 소위 서해해상군사분계선내에 위치한 서북 5개 도서는 매우 적합한 도발대상이 될 수 있다.
4장 적극적 억제의 필요성
본 장에서는 2, 3장에서 검토한 북한 군사도발의 정치적 성격으로의 변화, 예상되는 위협의 양상 등의 분석을 토대로 아직까지는 추상적 개념으로 언급되고 있는 적극적 억제의 개념과 성공요소 및 이에 수반되는 전략적 과제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절 적극적 억제의 개념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적이 도발 했을 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대응전략의 개념을 정립하지 않은 채 특정 무기체계 도입, 군 구조 개편 등에만 치중을 할 경우 효과적인 억제는 물론 실전에서의 승리를 위한 능력을 구비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적극적 억제의 개념은 기존의 한미연합을 통한 방어위주의 억제전략이 비대칭위협을 앞세운 북한의 군사도발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라 군사력의 증강과 응징적 보복을 통해 북한의 도발의지를 단호하게 억제하겠다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개념은 우리 군의 전투력 운용과 전력증강 면에 반영하여 추진되므로 보다 체계적인 개념 보완이 요구된다.
억제란 처벌과 거부의 조화된 위협을 통해 손실이 이익보다 클 것임을 인지시켜 군사적 공격을 단념시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억제란 거부(denial)와 처벌(punishment)의 조화된 위협을 통해 달성된다.이는 상대방이 얻고자하는 이익을 거부하는 것이고, 처벌을 통해 상대방이 감수해야할 손실을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거부처벌의 의지를 보다 확실히 구축하고 강화하는 것이 적극적 억제의 전제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적극적 억제란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비하여 거부와 처벌의 능력과 의지를 완벽히 구비하고 시현함으로써, 북한이 도발을 통해 얻게 될 이익보다 손실이 클 것임을 명확히 인지시켜 도발을 단념시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그 핵심은 효과적인 군사적 손실추구와 동시에 대내외적 정치적 목적 거부에 주안을 두는데 있겠다.
이러한 정의를 토대로 적극적 억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위해 적극적 억제가 성공하기 위해 요구되는 요소들과 이를 위해 해결되어야 할 전략적 과제들을 살펴보겠다.

2절 적극적 억제의 성공요소와 전략적 과제

대내외적 정치적 목적 달성 거부
적극적 억제가 성공하기 위한 가장 우선적인 요소는 북한이 군사도발을 통해 얻고자 하는 이익을 거부하는데 있다. 2,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탈냉전 이후 특히 김정일 정권 집권 이후, 체제생존에 목적을 두고 있는 북한의 군사도발은 정치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고 파악된다.
첫째로 체제생존을 위해 대내외적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북한이 군사도발을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이익, 즉 정치적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의한다면, 대내적으로는 지도자의 위상 정립 및 체제결속을 통한 3대 세습체제의 공고화, 한국 내 불안과 공포 조성을 통한 여론분열, 핵협상 재개와 미-북관계 개선을 통한 국제적 고립 타파 및 외부 지원 확보 등 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적의 전략을 공략해야 한다는 손자의 말처럼, 북한 지도부가 군사도발을 통해 추구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군사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보다도 훨씬 중요하다.
북한으로 하여금 군사도발을 통해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그러한 행위가 정권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음을 인식하도록 할 때 도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우선 북한이 추구하는 정치적 목적이 후계구축의 안정화와 공고화인 것을 인지하여 이러한 목표가 성립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대북전단 살포 및 전연일대의 대북심리전 작전을 대응타격(보복)과 동시에 집중적으로 시행하는 계획 등을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심리전의 주요내용은 주민착취 및 인권유린 실태 등 3대세습의 악영향, 생존 및 취약성 극복 등 군사도발의 실제 이유, 북한군의 열세 및 우리의 군사적 승전보 등 주민들과 군인들에게 실상을 알리고 체제이완을 고무시키는데 초점을 맞추면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는 정부의 원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면서도 북한과의 대화의 기회는 열어두도록 한다. 하지만 북한이 원하는 정치경제적 목적 달성을 쉽게 허용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원칙과 기조를 굳건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추가적으로 중국 및 미국 등과 국제적 협력을 통한 사전 공조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다.
군사적 보복
적극적 억제에 있어 보복이란 북한의 기습도발에 대해 대응 타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대응차원에서 볼 때 적극적이란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할 바를 준비하고 또 그것을 실행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북한 도발 시 자위권 차원의 단호한 대응’, ‘도발의 원점뿐 아니라 그것을 지원하는 세력까지 응징에 포함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을 통하여 우리의 대응행위가 북한 군부에게 미치는 손실까지도 고려해야 하겠다. 따라서 우리의 보복능력과 신뢰성을 제고시켜 북한 지도부의 추가도발의지를 꺾는데 필수적인 군사적 보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성공적인 보복을 위해서는 우리 군과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국방커뮤니케이션의 강화가 필요하다. 정부와 국방부의 언론브리핑 및 사건설명 등을 통하여 군사보안을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국민-, 정부 간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상대방의 명확한 인지: 우리의 대응계획과 의지를 주기적으로 전달
앞에서 이익의 거부, 보복을 통한 손실의 강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는데, 적극적 억제의 성공을 위한 또 하나의 요소는 이러한 우리의 대응계획을 북한에게 명확히 인지시키는 것이다.
우리 정부와 군이 아무리 효과적이고 위협적인 계획과 능력, 의지를 구비하더라도 이를 숨기고 있으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북한이 우리의 대응계획을 명확히 이해하고 또 이를 수용하게 만드는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첫째,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주기적인 대북 전달이 필요한데, 공식적비공식적 대북 접촉 시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우리와 동일한 입장임을 명확히 북한에 천명하는 것이다. 미국은 정전협정 준수 및 관리를 위해 존재하는 유엔군사령부의 입장과 역할을 고려 지금까지 명확한 입장 천명을 보여주지 않아왔다. 모호한 의사전달이 아닌 억제 의지를 확실하게 표현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이 이를 인지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절한 수준의 구체적인 당근책을 함께 전달하는 적절한 방안이 있겠다. 북한에게 제시할 수 있는 유화책은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강구될 수 있지만 북한이 도발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즉 정권과 체제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가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예를 들면, 북한 체제붕괴의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심각한 식량부족의 장기화와 관련하여, 만약 북한이 군사도발을 하지 않을 경우 매달 일정량의 식량 또는 비료를 제공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확전방지 대책
적극적 억제가 단순한 대응타격이 아니라 단호한 보복을 통하여 도발의지를 꺾는 것에 주안을 두는 만큼 가장 우려되고 고민이 되는 부분은 확전의 가능성이다. 만약 한국군의 보복이 실행될 경우 훨씬 더 높은 강도의 역 보복을 가할 것을 사전에 협박하거나 또는 우리의 보복이행을 구실삼아 실제 역 보복을 감행할 때, 우리 군과 정부 간에 사전 조율된 대책이 없다면 결정적 순간에 또 다시 과거처럼 선택의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한미공동대응체제 구축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90년대 이후 특히 김정일 집권 이후 북한의 군사도발이 미-북관계 개선을 통한 생존전략의 일환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은 미국의 적극적인 군사적 개입 또는 미국과의 직접적인 군사적 대결은 북한이 가장 피하고 싶은 부분일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군사도발에 미국을 군사적으로 연루시키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북한의 군사도발억제 뿐만 아니라 유사시 확전방지를 위한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전시 작전 통제권 한국군 단독행사, 한미연합사 해체시기를 2015년으로 연기 한 바 있었다. 최근 주한미군 사령관 서먼 대장은 연합사령부의 지속을 제안 했고, 한강 이북의 미군이 잔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공동작계를 더욱 강화하고 북한의 군사도발의 의지를 차단하는 방법 등이 강구된다.
중국과의 공조: 설득과 압박
한미 공동대응 관련 문제들이 해결되더라도 이로 인해 북--미간의 냉전구도로 치닫게 될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천안함 사태 이후 중국의 행태는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시키기에 충분하다.
중국은 천안함 피격 초기에 남-북간의 문제로 무관심 수준을 보이다가 한미의 서해상 해상기동훈련 발표 후 급격히 비난이 고조되고 해안포 실사격 훈련을 감행하는 등 미중의 대결구도로 비화시켜나갔다.
이는 바로 북한이 사전에 의도했던 바라고 볼 수 있다.즉 북한은 강도 높은 도발을 계획하면서 한미의 공동대응과 중국의 개입을 초래하여 한-미 대 북-중의 대결구도를 기대했을 것이다.
북한이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한미 양국은 중국과의 전략적 대화를 통해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중국이 우려하는 한미공동대응 관련, 그 기본 의도는 북한의 도발했을 시와 그에 따른 정당한 자위권의 행사 차원에 국한될 것이며 한반도 안정을 추구하는 중국의 국익과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과거와 달라진 북한 군사도발의 강도와 심각성을 상기시킴으로써 북한의 군사도발이 더 이상 단순한 남북간의 국지도발의 양상이 아닌 전쟁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음을 강조하여 더 이상 중국이 남-북 문제에 관하여 방관하지 않도록 설득시켜야 한다.
5장 결 론
지금까지 불변하지 않는 대남적화전략의 기조 하에 냉전기의 군사적 차원, 탈 냉전기의 정치적 차원으로서의 대남군사도발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렇게 끊임없는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억제전략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필요성만 절감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어 지는 것은 아니다. 3장을 통해 알아보았듯이 적극적 억제가 성공할 수 있는 요소들을 파악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전략적 과제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북한 주도의 게임을 우리 주도의 게임으로 전환시킴으로써 남북관계의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은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사건 직후 비탄 및 회한과 함께 일시적으로 상승했던 안보의식을 이어나가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일이란 언제나 급합니다. 어찌할 겨를도 없이 급하게 허둥지둥하다가 그만 일을 그릇되게 처리하고 맙니다. 그러다가 그 일이 지나고 나면 금방 해이해 집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끝내지 못하고 내버려 둡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큰 폐단입니다. 지금 왜적이 우리나라 중심부에 아직 있음에도 이러하다면 만약 明軍이 떠나 버린다면 다시 믿을 곳이 없습니다.

국민의 의식적 차원에서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 등이 우리들의 개인주의에서 비롯된 안보적 무관심으로 인하여 기억 속에서 잊혀 져 가는 것을 자각하여 그 어느 때 보다도 국가의 안보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위의 제시된 글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듯이 과거 임진왜란이라는 초유의 국난 와중에서 뱉은 서해 유성룡의 탄식이 오늘날까지 되풀이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달중,휴전당사국 회담 협정 전략, 󰡔통일정책󰡕, 23, 1976. 10, pp. 73-74.
김연철,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서울 : 역사비평사, 2001. p. 322.
김인태, “북한의 대남도발 사례분석 및 전망”, 󰡔군사논단󰡕 63(2010년 가을), pp.42-43.
박동규,탈냉전시대 북한 외교정책의 변화에 대한 연구 : 4강국 외교관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5, p. 29.
안찬일,북한군부, 대남강경정책을 내세운 후계구도 전략, 󰡔北韓󰡕 , 2009.4, p. 55.
이민룡, 󰡔김정일체제의 북한군대 해부󰡕, 황금알, 2004, pp. 82-83.
이춘근 박사의 전쟁과 평화 이야기, http://blog.naver.com /choonku nlee/ 90146540824.
장용석,북한의 국가계급 균열과 갈등구조 :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 : 성균관대 대학원, 2009. 2.
정재욱, "북한의 군사도발과 적극적 억지전략의 구현 방향",국제정치논총(521, 2012), pp. 150-151.
Ibid, pp. 151-152.
Ibid, p. 153.
Ibid, p. 157.
함택영 .김정일 체제의 역량과 생존전략, 서울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00, p. 74.
_,2012년 한국 정치일정과 북한의 대남도발 전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11, p. 11.
󰡔조선일보󰡕, 2011. 4. 1.
Glenn H. Snyder, Deterrence and Defense : Toward A Theory of National Security, (Princeton : Prinston University Press, 1961), pp. 14-16
Han Sung-Joo, "The Yeonpyeong Shelling: North Korean Calculations," The Trilateral Commission 11th Pacific Asian Regional Meeting (December 11, 2010, Tokyo), pp.2-3.
MacGregor Knox and Williamson Murray, The Dynamics of Military Revolution, 1300-205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p. 12.
Trager and Zagorcheva, 2006, pp. 94-96.
T.V. Paul, Asymmetric Conflicts: War Initiation by Weaker Power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pp. 173-174.
Robert J. Art, "The Four Functions of Force," Robert J. Art & Robert Jervis (eds.), International Politics: Enduring Concepts and Contemporary Issues, /8th ed. (New York: Pearson and Longman, 2007), p.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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