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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2차 회담 앞두고 북, `비핵화 개념` 南·北·美 달라....미군 철수를 2차 미·북 회담 요구 의제에 넣는다면 상황은 또 복잡
  • 김영주
  • 승인 2019.01.1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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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미국 정부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한을 해제하는 등 대북 유화 유인 제스처를 보내고 있다. 미국 정부가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에 나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지난 11일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에 따라 단행했던 대북 인도적 지원 제한 조처를 해제하는 방침을 민간 구호단체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가 의약품 등 인도적 목적의 품목을 북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민간 기관의 구호인력을 대상으로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처를 제한적으로 해제한 것이다.

현재 미국 조야에서는 북한 비핵화에 대해 한국조차 미국과 세부 의제 조율이 안됐다는 의견도 있다. 미국 의회 일각에서는 실익 없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12월 20일 논평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를 미국이 북한 비핵화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의라고 주장했다.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오랫동안 원했던 주한미군 철수를 우회적으로 요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북한이 비핵화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미·북 회담의 의제 등이 다루어지기 때문인데 현재로서는 미·북간 `비핵화의 정의`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측에 전달했기에  南·北은 생각이 갈을 수 있다는 추론이다.

북한은 한국 내에 핵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한국이 비핵화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은 그동안 미국이 한국에 전략 자산을 배치할 때마다 한국이 자신들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오랫동안 원했던 주한미군 철수를 통한 미국의 핵 위협 제거를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표현으로 싱가포르 선언에 포함시켰다면서 조선중앙통신의 논평은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재차 증명해 준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북한에 위협만 가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을 유지해도 된다고 밝힌 것으로 문 대통령을 통해서 알려진 만큼 한국 정부는 현재 북한이 비핵화에 다르게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 측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

만약 김정은이 문 대통령을 속여 우선 현안을 해결한 후 태도를 바꿔 결국 미군 철수를 2차 미·북 회담 요구 의제에 넣는다면 상황은 또 복잡해진다

미국의 우달 의원은 10일,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정의가 서로 다르다는 논란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가 미국의 핵우산 제거까지 포함된 개념이라면 미국에게 아시아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비핵화 정의라고 답했다.

우달 의원은 “(미국의) 핵우산은 미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본과 같은 다른 나라들을 위해 그곳에 있는 것”이라면서 “역내 미국의 동맹국들과 친구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핵무기가 없었다면 한국도 이를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 외교위원은 미국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분명히 규정했다.

“북한이 먼저 핵무기 관련 시설과 장비, 물질, 그리고 재원을 모두 밝힌 뒤 이런 핵무기를 제거하는 과정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비핵화”라는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은 비핵화 문제, 종전선언 문제와 주한미군의 지위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며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주한미군을 유지할지 말지 하는 건 한·미 양국의 결정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북한 체제 보장의 핵심인 평화협정을 얻어내기 위해 전략적으로 철수가 아닌 감축을 먼저 내세우는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단 평화협정을 얻어내고 나면 북한이 굳이 나서지 않아도 한국과 미국에서 주한미군 철수 논의가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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