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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방정책을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2년마다 발간하는 국방백서에 '북한은 적'이란 표현이 공식 삭제됐다. 그간 북한을 자극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킬체인(Kill Chain)·대량 응징보복(KMPR)'이란 용어도 국방백서에서 지워졌다.
1995년 국방백서에 '북한은 주적'이라는 표현이 처음 담겼다가 2004년에 삭제됐으며,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 사건이 일어나면서 2010년부터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한 후 지금까지 유지됐었다.
앞서 2016 국방백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사이버 공격, 테러 위협은 우리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면서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표기했었다
이번에 발간된 '2018 국방백서'에서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라고 표기했다. 북한을 특정하지 않았으며 모든 위협·침해 세력을 적으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표현했다.
국방부는 "남북은 군사적 대치와 화해·협력을 반복해왔다"며 "최근 남북 정상회담 개최 등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해 주적표현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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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장성급 회담 |
정작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 지난해 12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넉 달간 동계 훈련에 돌입했다. 이는 9·19 군사 합의 이후 첫 대규모 군사훈련이다. '남북군사분야합의서' 1조는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고 명시한 것을 위반한 것이다.
북한은 멋대로 하는데 왜 한국은 스스로 자해를 하나?
남·북이 교류하면 그만큼 더 국방 태세는 굳건해야 한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북한은 ‘한반도 무력적화통일’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북한군은 평양-원산선 이남에 전투력의 60~70%를 전진 배치하고 있어 재배치 없이 기습공격이 가능하다.
군대는 최악의 경우에도 안보를 위협하는 적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군 당국은 4·27 판문점 선언의 ‘적대행위 중지’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그런 일은 안보의 주변적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서서히 이뤄져야지, 대적관이라는 핵심부터 흔들어 놓아선 안 된다.
주적이 없는 군대가 무슨 명분으로 국민들을 강제로 징집하냐? 달리 명분도 없다. 북한을 특정하지 않았고, 모든 위협·침해 세력을 적으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이다.
남·북은 한반도에서의 주권과 영토를 놓고 체제 경쟁을 하는 사실상 유일하고 특수한 조건에 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이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북한 헌법보다 우위인 노동당 규약 전문에 ‘당면 목적은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 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 과업 완수’로 명시하고 있다.
남북 관계에 이중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다. 그러나 군대에 관한 한, 통일 때까지 어떻게 표현하든 북한이 주적임을 잊어선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를 지워버린다는 것은 안보 자해행위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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