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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미사일 기술 동결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책 변화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신임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인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은 미국의소리(VOA)와 인터뷰에서 “조금 더 현실적인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곧 하원 아태소위원장으로 취임하는 셔먼 의원은 “제한된 수의, 고도의 감시를 받는 무기를 갖게 하고 미사일 기술 관련 프로그램을 동결할 수 있다면 미국이 더 안전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셔먼 의원은 앞으로 어디에 중점을 두고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느냐는 질문에 “김정은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셔먼 의원의 발언은 미국의 대북 정책의 변화를 시사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최근 미·북 양측에서 흘러나오는 기류나 중국의 움직임을 종합할 때, 핵 폐기의 실질적 진전은 없으면서 대북 제재 완화나 한·미 동맹의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서 어기적거리며 시간을 끌자 미국은 비핵화가 아닌 미사일 기술 동결로 목표를 바꿨다는 인상을 준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미국민의 위험을 어떻게 줄일지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미사일 기술 동결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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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가 북한에 있다 하더라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없다면 미국 본토를 공격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북한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비핵화를 하지 않고 미적거릴 경우 미사일 기술만 동결하고, 나머지 핵은 그대로 방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 미국 정부의 구체적인 표명은 없는 상태이다.
만약 우려대로 만약 비핵화가 좌절돼서 북이 핵보유국이 되면 그 위협에 노출되는 직접 당사자는 대한민국뿐이다. 비핵화가 좌절될 경우 우리 국민들은 이제 최소한의 보호벽조차 없이 목숨을 담보로 살아야 한다.
실제로 미 의회에서 이러한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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