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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해 12월 말 청와대 방문해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면서 “(분담금을 증액하지 않으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다른 방식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말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을 협상 카드로 쓸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 외교 소식통은 21일 “지난해 12월 말 해리스 대사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의 비공개 협의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까지 언급하면서 분담금을 더 내라고 압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5일 전후로 “우리(미국)가 불이익을 당하면서 부자 나라들에 보조금을 지급하길 원치 않는다”고 밝힌 이후다.
주한 미대사관은 해리 해리스의 발언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한미분담급협정 협상이 계속해서 어긋날 경우 한미동맹 약화나 주한미군 감축·철수 카드가 감축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한 외교 관계자는 “북한이 2차 북미정상회담 실무협상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를 제안하고 주한미군 규모 감축이나 연합훈련 폐지라는 요구를 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22일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말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만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증액 타결을 압박했다는 보도와 관련 "해리스 대사가 안보실장을 만나 면담한 것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면담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한미 양국은 동맹으로서의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타결안에 조속히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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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난해 분담금은 약 9602억원이었으며, 이를 전체로 올해 적용될 분담금을 놓고 지난해 10차례 협상했지만 결렬됐다. 미국은 지난해 분담금의 2배에 달하는 16억 달러(약 1조8017억원)을 제시했다가 한국이 반발하자 1조3000억원 수준으로 낮췄다.
하지만 한국이 ‘1조원 이상은 힘들다’고 난색을 표하자 다시 금액을 높인 뒤 협정 유효기간도 5년에서 1년으로 줄이자고 역제안해왔다. 협정 유효기간을 줄이면 매년 분담금 협정을 맺어야 하기 때문에 분담금이 매년 급상승할 우려가 있다.
당분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놓고 한미간 냉랭한 기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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